형사5부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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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2021-07-07 20:29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2021-07-06 15:02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2021-06-30 18:27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2021-06-30 17:53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2021-06-21 09:18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

2021-06-17 14:43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

2021-06-15 15:58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보고 체계에 있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

2021-05-31 13:31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2021-05-22 22:02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2021-05-13 10:53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이 보완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보강수사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

2021-02-09 16:38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오전 0시 30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한

2021-02-09 01:04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오전 0시 30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

2021-02-09 00:48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법원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

2021-02-08 15:46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야당은 “역시나”라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

2021-02-07 18:03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2021-02-05 11:02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

2021-02-04 17:27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

2021-02-04 16:52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 사건을 처음 담당한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2021-01-27 10:55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을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2021-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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