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당시 부산의 중견 건설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폭스바겐 국내 법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에 대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가 제시한 결함시정(
[이런일이]
이모(29)씨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세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외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번갈아가며 맡겨져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통에 학교도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다시 외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그는 사춘기가 되면서 술에 입을 대기 시작했고 고
다음달 예정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비롯한 검찰 요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대형 기획수사를 도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이끌 3차장과 금융수사 중점청으로 자리를 잡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기업과 금융권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29일
'뺑뺑이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
2조원대 기업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덕수(65) 전 STX 회장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론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14일 2심에서 집행유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청탁과 함께 3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KT테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KT테크 전 생산관리팀장 최모(55)씨와 전 차장 양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LCD를 생산하는 한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 청탁과 함께
2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가로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네오쏠라의 서성헌 전 회장이 구속됐다. 2009년 관련 혐의로 수사당국의 체포령이 떨어진 후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네오쏠라 실질 경영자였던 서성헌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횡령, 배임)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이던 네오쏠라의
기업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
2조 6000억원대 기업 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회장으로서 개인 회사를 장기간에 부당 지원하는 등 횡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이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발송한 서면조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답변서 외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함
처남을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문 의원을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
10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오식(66) 임오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임오그룹 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오그룹은 1970년대 임 회장이 직접 설립한 기업으로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
문희상(7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2차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6일 오후 3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한 뒤 밤 10시께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허위 서류를 꾸며 천억원대 사기대출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 양모(53)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김모(68)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 5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신보에
◆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차 출국…오늘 한중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2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달 25일 임기반환점을 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방문은 후반기 정상외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됐던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제 구치소 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가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