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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22-09-22 20:07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

2022-09-21 16:40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최대 20일간 보강조사를 한 뒤 피의자 전주환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

2022-09-21 14:47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2022-09-21 09:43
[상보]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곳 압수수색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두산건설, 성남FC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선

2022-09-16 11:0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방송인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13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 씨는 동생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2-09-13 21:06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2022-09-01 16:52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

2022-08-23 17:04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

2022-07-15 17:31
이근 “한국인 등친 韓의용군 악질…증거 다 있어, 고발할 것”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일부 한국인이 전쟁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나서지 않았다면, 계속 전쟁을 이용해 약자들에게 사기 쳤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2022-07-14 14:55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경찰이 내사 종결하려 했던 영아 살해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

2022-07-10 15:39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피해자 사망 가능성 알고도 조치 없어…살인 고의 인정""재범 가능성 작아…안모 씨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2-06-30 12:09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2-05-31 14:16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2022-05-19 18:40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검찰

2022-05-02 17:34
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두 명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2022-04-30 00:59
셰프 정창욱 불구속 기소, 지인 폭행 및 흉기 위협…결국 재판받는다

유명 셰프 정창욱(42)이 폭행 및 흉기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정창욱을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지인과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하와이로 떠난 A씨

2022-04-28 21:05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

2022-04-14 18:21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서울시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찰도 책임자를 추가 기소했다. 13일 서울시와 검찰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건설산업

2022-04-13 16:35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말다툼 중 남편과 함께 탄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2022-03-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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