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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공공수사2부는 물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 얽히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성남지청 형사3부 또한 투입된 상황이다. 최소 5개 수사부서‧50명 이상 검사들이 이 대표 한 명에 매달려 있다. 조국 사태를 넘어선 화력이다. 한 마디로 사생결단, 끝장을 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이 대표를...
    2022-12-19 06:00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2022-12-16 15:52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12-08 12:00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2022-12-07 17:04
  •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7일 오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이 영장주의 내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증명...
    2022-12-07 16:51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걸 알면서도 수사를 진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선규 형사3부장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2022-11-29 15:52
  •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양지숙‧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2-11-24 15:46
  •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적응증 임상시험계획서(IND) 및 임상 1상 면제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등에 더해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2022-11-21 14:11
  •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2022-11-16 12:17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2022-11-14 18:41
  •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2022-11-11 11:39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2022-11-10 17:36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혜식 신의한수...
    2022-11-04 16:07
  • 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기소…147명 부정 채용
    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기소…147명 부정 채용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2022-11-01 17:12
  • 유동규 측, 재판서도 이재명에 공세 전환…"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유동규 측, 재판서도 이재명에 공세 전환…"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대장동...
    2022-10-24 15:32
  • 김용 8억 행방 쫓는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입증 가능할까
    김용 8억 행방 쫓는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입증 가능할까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현재 김 부원장 변호인 조력 하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2022-10-20 16:48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 사의 하청업체 B 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2022-10-19 17:21
  •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022-10-16 19:55
  • "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 씨에게 두 사람이 만나던 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 원 중 절반을 주지 않으면 가정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10-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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