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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므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아닌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효 연장보다 한층 나아간 의견으로, 최 박사는 “선거범죄 단기 시효를...
    2024-03-12 05:00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2024-03-07 15:44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2024-03-02 08: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2024-02-27 12: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2024-02-27 09:49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2024-02-26 15:54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소송은 한국에서 하고 집행은 미국에서 할 듯하다”며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권 대표 명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2024-02-22 15:34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2024-02-21 15:36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
    2024-02-19 10:46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방문한 여러 점집에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구속시켰다....
    2024-02-19 06:00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항소심은 무엇이고 상고심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2024-02-17 08: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듀어코리아는 당시 사고 발생 현장에 환경오염물질 저감설비(RTOㆍ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를 설치한 업체다. 해당 저감설비는 반도체 생산장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소ㆍ정화ㆍ배출하는 역할을...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과 연결된 수사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2024-02-15 15:53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2024-02-15 11:28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2024-02-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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