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이르면 이달 내 처리…“국정안정법으로 호칭”

“대장동 1심 판결서 李 배임죄 ‘조작기소’ 확인…사법개혁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면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면서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느냐”며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극우 세력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 선거는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계신 것은 자칫 반미 시위로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