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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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2024-05-17 11:22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2024-05-16 13:26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2021년 불기소율은 89.08%, 2022년 89.19% 등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2024-05-15 10:45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4-05-13 12:21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13일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가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STX마린서비스의 전 임직원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13 09:24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데에 부담이 따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니 고소인이 억울해한다면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다. 차경자 대검찰청 인권담당관실 연구관은 지난달 개최한 ‘2024년도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우선돼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러한 다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얽혀서...

2024-05-13 05: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도움]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2024-05-08 16:28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는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17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2024-05-08 14:27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이어 “조직적으로 작성 및 삭제가 이루어진 게시물, 계정을 폭파한 게시물도 예외 없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을 통해 추가 고소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2024-05-02 17:57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실제 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에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일탈시켰다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하자 해당 부동산을 파산재단에 환원, 부인권 행사를 면하고 형사 고소 등을 피한 사례가 있다.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

2024-05-02 05:00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김송, 도 넘은 악플에 분노…"강원래 다리 아들에게 유전 안 됐길"

그냥 잘살겠다.”, “내가 형사분들과 악플러 명예훼손으로 보낸 적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재미난 일이 펼쳐질 거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은 “악플 몇 개로 고소할 정도면 SNS를 안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김송은 “우리 남편 장애가 아들까지 되란 말이 명예훼손이다. 당신이 장애인 되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라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본...

2024-04-28 12:41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2024-04-23 08:40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2024-04-11 14:52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2024-04-08 09:56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2024-04-05 05:00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2024-04-04 20:15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2024-04-03 06:00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괴롭히는 일은 서초동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평생 한 번 겪을까 하는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의 화살을...

2024-04-01 06: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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