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1일 순천의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를 제지한 직원에게 20대 후반 여성이 폭언을 퍼붓고 결국 직원이 무릎을 꿇었다”는 목격담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
가수 지드래곤이 악플에 강경대응한다.
12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드래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음을 알렸다.
소속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진행 상황을 알렸다.
12일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지드래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린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들의 제보를 포함해, 별도로 지속적인 모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하트시그널4’ 출신 유이수가 각종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23일 유이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과거 유흥업소 근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라며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이수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가수 문원이 전날 밝힌 법적 대응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문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어 글 남긴다”라며 “저는 코요태 선배님들과 신지 님을 생각해주시는 팬분들을 고소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원은 “고소 내용에 적혀 있듯 악의적인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과 처음 허위 사실 유포하신 분들 개인적인 메시지로 인신 공격적인
코요태 신시의 예비 신랑 가수 문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결국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문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며 많은 분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와 함께 문원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DLG의 입장문 공개하기도 했다. 법률대리인은 문원과 신지의 결혼 발표 후 쏟아지
배우 박시후가 불륜 주선 의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는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자를 소개해주었고 가정파탄에 큰 몫을 하였다는 게시글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박시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 중”이라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현재까지 고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연예인 이미지를 겨냥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잎서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23년 6월 약정금 소송을 앞두
가수 황영웅 측이 억대 현금 후원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9일 황영웅의 법률대리인 도약은 펜카페를 통해 “후원금은 앨범 공동구매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은 100만원씩 인출된 계좌 내역에 대해 “전국 각지의 팬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주신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기록”이라며 “
그룹 라이즈 측이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 행위에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즈(쇼타로·은석·성찬·원빈·소희·앤톤) 법적 대응 상황을 안내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고, 그 일부는 죄명이 특정돼 지난해 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축구선수 기성용이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서 한발 멀어진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10일 기성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기성용은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
배우 송하윤이 1년 만에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2일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최초 유포자인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미
이종범 전 kt 위즈 코치가 시즌 도중 팀을 이탈해 JTBC '최강야구' 새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일부 야구 팬들 사이에서 "KBO리그가 우스운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종범 감독은 "kt 위즈를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배우 신애라가 사망설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14일 신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 살아있다”라며 한 햄버거 브랜드와 함께 봉사 활동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신애라는 “이곳에는 남자아이만 50명 있는 시설이다”라며 “직접 버거를 만들어주러 왔다”라고 봉사 현장을 공개했다.
이어 “저 잘 살아 있다. 안 죽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