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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2025-12-03 15:48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 시민사
    2025-10-03 22:41
  •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2025-08-06 16:41
  • 특검팀 사무실 출석하는 김건희 [포토]
    특검팀 사무실 출석하는 김건희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8-06 10:24
  • [속보] 김건희, 특검 도착…출석 예정된 오전 10시 넘겨
    [속보] 김건희, 특검 도착…출석 예정된 오전 10시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별검사 출석 시간을 넘겨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8-06 10:15
  •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2025-07-24 09:01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 돌아온 국회의 시간...12일 본회의·청문회 전면전 돌입
    돌아온 국회의 시간...12일 본회의·청문회 전면전 돌입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
    2025-06-09 15:43
  •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2025-06-03 17:29
  •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
    2025-06-03 15:06
  • 이준석 “나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 대안”...대구서 피날레
    이준석 “나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 대안”...대구서 피날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계엄과 태극기부대, 부정선거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행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 부정선거, 태극기부대 삼위일체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2025-06-02 15:50
  • 김용태 “이재명 ‘사법거래’, 삼권분립 위협…투표로 심판해달라”
    김용태 “이재명 ‘사법거래’, 삼권분립 위협…투표로 심판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거래 의혹’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역 1번 게이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라며 “특종이 맞다. 헌법을 유린
    2025-06-02 14:47
  • 이준석, 민주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재명, 법치 형해화”
    이준석, 민주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재명, 법치 형해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2025-06-02 11:14
  •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됐지만…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잘못됐지만…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원심 판단에 부적절한 점 일부 있으나공표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단절” 2015년 파장을 일으킨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잘못됐지만, 소비자원과 정부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
    2025-06-02 10:08
  • [정치대학] 거북섬 논란에 고발전까지…대선 막판 변수는?
    [정치대학] 거북섬 논란에 고발전까지…대선 막판 변수는?
    李 "당선 즉시 비상 경제TF…정치보복 결단코 없다"1차 시한 넘긴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이대로 끝?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발언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론에 이어 이번엔 치적 홍보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거북섬 게이트'라며 특혜 의혹을
    2025-05-26 09:04
  • [단독] 민주, 'HMM 부산 이전' 진통…"추진단장 사의 표명"
    [단독] 민주, 'HMM 부산 이전' 진통…"추진단장 사의 표명"
    HMM 노조 "직원 동의 없이 이전 않겠다 약속""李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들어"선대위 측 "유세 과정 앞뒤 맥락 잘려"HMM 소속 추진단장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공약으로 내건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삐걱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장직'을 맡았던 HMM 노조 관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
    2025-05-22 18:34
  •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
    2025-05-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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