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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벌금 최대 2000만 원 신설⋯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달성은 '실패'

정부가 내달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벌금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고령운전자,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25-05-15 16:30
산사태 위험지역 9만5000곳 전수점검…지하차도 담당제 시행

정부가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응해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지하차도와 반지하주택에 각각 비상대피시설과 차수시설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 폭염 대책기간

2025-05-14 13:37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2025-05-12 15:48
강제징용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재추진

대일항쟁기 강제 징용됐다가 해방 후 귀환하던 중 선박 폭발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 봉환 여부를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대일항쟁기 강제 징용됐던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에서

2025-05-08 12:00
"지방으로 워케이션 떠나요"⋯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리고자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워케이션(Workation,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과 런케이션(Learncation, learning과 vacation의

2025-05-08 12:00
1분기 고향사랑 기부 1.9배↑…산불 피해 의성군은 22배 급증

올해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대형 산불로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에는 모금액이 20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실적’을 공개했다.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올해 1분기에는 총 183억5000만 원(15만3000건)이

2025-04-24 12:00
"공공 체육관·회의실, 네이버·카카오로 예약하세요"

앞으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체육시설과 회의실이다. 현재 공공시설 예약은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가능해

2025-04-20 12:00
청년마을 12곳 선정…마을당 3년간 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12개 마을을 청년마을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마을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마을 조성·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다. 행안부는 서면심사에서 36개 단체를 선발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2개 단체를 선정했다. 청년마을은 지역자원을

2025-04-20 12:00
'8000원 순대국밥'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탄생

착한가격업소가 1만 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식집은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8000원에 판매하는 곳이다. 인근 상권보다 1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석해 1만 번째 지정을 축하하

2025-04-17 10:00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2025-04-10 12:00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울산 울주군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만 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2025-04-02 12:00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025-04-01 15:00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행안부,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7개 시·군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경북·경남 2개 반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경북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2개 군(산청군·하동군) 총 7개 시·군으로 재편해 이재민을 지원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

2025-03-28 13:51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평균 진화율 83%…인명피해는 65명

산불이 발생한 대부분 지역에서 진화율이 80%를 넘겼다. 다만, 인명피해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행한 11곳 중 6곳은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가 완료된 곳은 전북 무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언양읍·온양읍이다. 경북 의성군·안동시·영덕군·양양군·청송군, 경남 산청군·

2025-03-28 09:43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514만명 늘었다

지난해 3분기(7~9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역대 3분기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

2025-03-27 12:00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2025-03-25 16:00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대비로는 3조4000억 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목별로 취득세 수입이 26조 원으로 1조6000억 원, 지방소비세 수입은 25조8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각각 증

2025-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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