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민원·분쟁처리 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기존 평균 24일에서 14일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을 활성화해 금융민원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의 민원·분쟁처리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 뿐 아니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KT&G가 잇따른 검찰 수사에 때 아닌(?)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KT&G가 검찰 수사로 도마에 오른 것은 국세청 전직 공무원과 KT&G 전현직 부사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달 일명 담배 갑질 논란을 빚은 이 모 전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흥업소 금
앞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앞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 회사의 전임 경영진 13명이 고문 및 현 임원직에서 사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을 포함해 본사 임원 및 고문 8명과 자회사 대표 및 고문 5명이 최근 사퇴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임원들의 자진 사퇴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의 후속 조처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의 경우 연임을 위해 회사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3조원대의 부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고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전직 고위 임원은 12일 “고 전 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해양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부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올해 3월 1분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 인력풀(Pool)을 12명으로 늘리고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회의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심의 과정 생략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프라임에셋이 지점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 설계사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GA는 계속 늘어 조직 비대화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수만 1만1000여명에 달하는 대형 GA인 프라임에셋은 내년 3월부터 직급체계에서 일반 지점장을 없애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현재 지점장 수만 700~800명에 달해 리스크 관리가
교육부가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학생안전보호원을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안전보호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 및 사업의 지원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협의회 지원 △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
최근 A화재 모 지점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설계사 구인이 목표한 만큼 이뤄지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A화재는 평소 설계사 중심 영업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겨온 보험사다. 이런 보험사도 설계사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보험업계 전반적으로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음
세금 탈루 여배우 송혜교
배우 송혜교가 세금 탈루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배우 송혜교가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밝혀 화제다.
송혜교는 19일 오전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다”며 세금 탈루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혔다.
송혜교는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배우 송혜교 측이 세금 탈루 논란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했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19일, “2012년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다.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 펌에 따르면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소나무를 베어내 물의를 빚고 있는 사진작가 장모(71)씨가 이번에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장씨의 금강송 벌목 사실이 알려지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도비 2억원을 들여 경북대산학협력단을 통해 독도표준영상
농협생명이 소속 설계사를 대규모로 정리했다.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아 설계사를 늘려야 할 상황이지만 도리어 설계사를 감축해 이례적이다.
농협생명은 우량 인력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했다. 이같은 농협생명의 방침은 내년 상반기 농협생명에 합병되는 우리아비바생명 소속 설계사 800여명·TM 250여명의 고용승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각종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위원회마다 처벌규정이 달라 민간위원이 사실상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삼성화재가 퇴직 설계사의 승환계약(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우려해 고객들에게 무리한 안내장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퇴직 설계사가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 처럼 과장된 내용의 안내장을 보내 해당 설계사가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28일 삼성화재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성화재 Y모 지점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4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찬식 고문에 대한 해촉을 의결하고 출당, 제명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앞서 지난 19일 지역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국가가 4월3일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공산주의자들을 추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가가 4월3일을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국가 공권력에
“민주주의 추구란 이름아래 북한지원하는 건 결국 이석기와 같은 종북. 노무현은 많은 종북주의자들을 사면복권시켜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건 주관도 없는 아바타.”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 … 노무현이 청와대서 직접 밥 받아 먹는 등 격식 안 찾아 감동했더니 ‘전부 빨갱이’란 언론인 출신 친구 말이 맞네.”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