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달라고 요청했지만,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브라질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2월 이탈리아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형 유죄 판결 집행을 요청했고 브라질 고등법원이 이를 수락해 호비뉴의 유죄를 가결했다.
한편, 호비뉴는 여성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한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차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몬테네그로 항소심 재판부 권도형 씨 한국 송환 결정위조 여권 사용 혐의 형기 만료되는 23일 직후 한국 행 가닥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 측 주장 기각“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더 빨랐다”전문가 “한국 40년형, 미국 100년형” 전망블룸버그 “아직 미국 재판 가능성 남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송환 명령을 받았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다. 미국에 가면 10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권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바이오니아는 항소 여부와 유럽으로 화장품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판매 채널 확장과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서 화장품으로 등록해 30여 개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화장품으로 개발하고 허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박 회장은 “화장품과 의약품 기준은 전문가 처방 시에 적용되는 부작용이...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는 '엉터리...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에 따라 무속인 A씨가 마치 (굿을 통해)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마치 받은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노 관장은 항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꿨고 위자료도 30억으로 상향했다.
1심에서 SK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 요구했으나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 인정받아 사실상 패소한 만큼, 2심에서는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