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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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이날 대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최종확정했다.

2024-04-26 14:4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2024-04-25 15:23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2024-04-24 20:05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됐다.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2024-04-23 17:05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2024-04-23 12: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09:53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지난해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2024-04-19 20:28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삼성증권 "CJ CGV, 재무상황 여전히 부담…투자의견 보류"

이어 " 추가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00%를 CJ로부터 현물 출자받고 제3자배정 유증을 진행하려 했으나, 작년 9월 감정보고서의 불인가 처분 항고장 제출 이후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 출자 전환이 완료되면 부채 비율 하락 등 재무 구조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2024-04-18 08:04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2024-04-17 18:48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역시 선처를 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2024-04-17 17:05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정 씨가 치료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국내에 머물고...

2024-04-17 05:00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2024-04-14 09:59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정은조(본명 김지선)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2024-04-12 23:46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4-04-12 16:48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2024-04-12 15:40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2024-04-12 14:33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고, 이후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맺어 주식가격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들어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2024-04-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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