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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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시작...특검 “증거인멸 고의 있어”

특검 “상식적으로 내란 증거 확보가 보안 조치보다 중요“박 전 처장 ”법 어기면서까지 尹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8월 11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거조사 이어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고법

2026-07-14 12:11
‘마약 집행유예’ 유아인, ‘호프’ VIP 시사회 포착…복귀설 재점화

마약 투약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유아인이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유아인이 전날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2026-07-14 09:26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07-09 16:32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

2026-07-08 17:18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 근로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2026-07-08 11:51
‘입국 금지 취소해달라’ 유승준 측,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9월 선고예정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재외동포(F-4

2026-07-03 14:09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배↑…法 “80년간 배상 지연”

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

2026-07-03 12:04
‘한덕수 재판 위증’ 尹 항소심 시작...한덕수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 측 "원심에 사실오인 있어"윤석열 측 "한 전 총리 진술에 기댄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원

2026-07-01 17:19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김호중, 가석방으로 오늘 조기 출소⋯향후 계획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2026-06-30 09:34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임신 중 외도' 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항소심도 패소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홍씨는 고

2026-06-26 18:17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

2026-06-26 12:14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2026-06-25 15:13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

2026-06-25 11:48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방시혁 증인 검토

法 "방시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2026-06-24 18:00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손배소 항소심 시작…기업가치 계산법 공방 "DCF" vs "주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 발생 한앤코 측 "DCF로 산정" vs 홍원식 측 "주가가 기준"1심에서는 660억원 배상 판결 나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계산 방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

2026-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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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이 건드렸다면?

사례 A와 B는 1992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아내 B는 남편 A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하여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그 후 B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B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B는 2008년 4월 29일 A

2016-06-21 14:30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

2014-07-17 08:47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

2014-01-27 07:53

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