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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지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지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협은 “담배로 인해 피해와 고통
    2025-05-20 10:56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2025-05-18 09:42
  •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1심과 동일⋯징역 16년·984억원 추징 명령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
    2025-05-16 16:04
  •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 지분 1만주 전량 매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 지분 1만주 전량 매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SK㈜ 보유지분 전략을 매각했다. SK㈜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 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앞
    2025-05-12 18:29
  •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나"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
    2025-05-12 16:18
  •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연기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2025-05-12 14:33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2025-05-09 11:17
  •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25-05-08 09:01
  •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함께 연기李 측,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이 끝난 뒤 열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2025-05-07 17:48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 한동훈 “이재명, 무자격 선수...즉각 사퇴해야”
    한동훈 “이재명, 무자격 선수...즉각 사퇴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2025-05-01 17:11
  •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
    2025-05-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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