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3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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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김용 “경기도 보궐 출마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보궐 선마에 출마하고 싶다”며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 당의 결정대로 최선을 다

2026-04-13 17:13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8 14:50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2026-04-08 10:45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2026-04-08 10:16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2026-04-07 16:59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

2026-04-06 16:17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2026-04-06 15:42
'마약 혐의' 식케이, 재판 중에도 '쇼미12' 등장⋯김하온 '우승' 무대 함께했다

‘쇼미더머니12’에 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래퍼 식케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2’ 최종회에서는 래퍼 김하온이 최종 1위에 오르며 상금 1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날 김하온은 파이널 무대에서 ‘R.I.L’과 ‘King's gambit’을 선보이며 현장의 관객은 물론 방송으로 시청 중인 시청자 역

2026-04-03 20:33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에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가 분노를 드러냈다. 29일 부부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부부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

2026-03-29 16:56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 이혼에 사과⋯"자식 허물 살피지 못해, 엄중 지도할 것"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에 사과했다. 28일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

2026-03-29 00:59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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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이 건드렸다면?

사례 A와 B는 1992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아내 B는 남편 A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하여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그 후 B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B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B는 2008년 4월 29일 A

2016-06-21 14:30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

2014-07-17 08:47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

2014-01-27 07:53

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