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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2025-11-20 12:00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컨콜] HD현대미포, 3분기 영업익 2008억…전년比 470.5%↑

HD현대미포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3003억 원, 영업이익은 2008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은 20.67%, 영업이익은 470.45% 증가한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5.33% 영업이익은 124.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82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30.77% 폭등했다. 전

2025-11-03 14:48
엑스페릭스 자회사, 아마존 상대 ‘수백만 달러’ 특허 소송 승전보…다음 타겟은 애플·구글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Xperix)의 자회사이자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의 자회사인 카이파이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Amazon)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승전보를 울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을 상대로 추가 소송에

2025-10-23 10:41
제네시스, 국내 첫 ‘제네시스 파이낸스 리스·렌트’ 상품 출시

납입금 할인,·재이용 시 중도수수료 면제출고 고객에게 호텔 숙박권 등 증정 제네시스가 합리적인 월 납입금,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네시스 파이낸스 리스·렌트’ 상품을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보다 많은 고객이 제네시스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제네시스 공식 리스·렌트 상품을 최초

2025-10-01 09:25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보험사기 급증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과 브로커의 결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보험사기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

2025-09-30 12:00
추석 직후 생곡마을 철거 돌입… 30년 갈등 종지부 찍나

부산시가 30여 년간 이어져 온 생곡마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마을 철거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5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 이후 철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합의, 이제 실행 단계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2022년

2025-09-25 10:21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또 합의로 해결

자율주행 모델 3 추돌로 15세 소년 사망다른 사고처럼 이번에도 합의로 문제 해결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또다시 합의금 해결을 선택했다"

2025-09-17 10:14
‘경상환자 부정수급 방지’ 車보험 제도개선 공회전⋯인증부품 논란 반복되나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승인" 시행규칙 개정안의료계ㆍ소비자단체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반발 정부가 주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의료계·소비자단체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

2025-09-03 17:03
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던 시절, 그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5-09-01 06:00
상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공시 코스닥 기업, 전년 比 11% 늘어

올해 상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공시 코스닥 상장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거절, 한정 등을 받은 기업이 속출했고,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기업이 속출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4일 ‘반기검토(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공시 기업은 49곳

2025-08-18 15:43
대학 끝판왕도 굴복시킨 트럼프…하버드, 5억 달러 배상금 항복 수순

합의 이뤄지면 연구지원금 복원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5억 달러(약 6900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연구지원금을 복원하는 합의에 근접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버드대가 향후 몇 년에 걸쳐 약 5억 달러를 ‘직원 및 직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합의안과 관련해 트럼프

2025-08-13 14:19
최병길, 전처 서유리와 진흙탕 싸움 ing⋯"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최병길 PD와 전처 서유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최병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체적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다. 최병길은 “여의도 제 집을 헐값에 매각하고 남은 돈이 겨우 5천”이라며 “양도세도 못 낸 상태에서 그분이 그거 몽땅 내놓지 않으면 집에서 이사 못 나간다고 떼를 아주 완강하게 쓰셔서 원래 채

2025-08-03 17:54
검찰, ‘수사 무마 억대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기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모 경위와 김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정 경위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2025-07-31 17:15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노무, 톡!]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면?

# 양조업 회사에서 일하는 이모(58) 씨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60cm 높이에서 떨어져 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치료 중인 A 씨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다. A 씨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이를 확인 후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7-13 18:51
KB증권 "동원산업, 현재 주가 저평가…기업가치 제고·소송 종결 긍정적"

KB증권이 2일 동원산업에 대해 현재 주가는 디스카운트된 수준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목표주가 8만7000원, 투자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5만900원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는 '중복상장' 이슈인데 동원산업은 중복상장을 해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2025-07-02 07:49
엄태웅, 사생활 논란 후 9년만의 복귀⋯아내 윤혜진ㆍ누나 엄정화 감동의 눈물

무용가 윤혜진이 남편 엄태웅의 복귀에 벅찬 심경을 전했다. 21일 윤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렇게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오는 7월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된 엄태웅의 복귀작 ‘아이 킬 유’의 포스터가 담겼다. 윤혜진은 “그동안 조용히 마음 다잡으며

2025-06-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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