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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의 법무부장관’ 조국 사태 영화로…아카데미 후보 이승준 감독 ‘메가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67일간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다음 달 1일 공개된다. 14일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는 이 영화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에 대한 성찰적 다큐”라고 소개했다.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라며 “망각

2022-04-15 08:40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2022-04-05 16:09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2022-02-21 09:36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

2022-02-20 11:0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2022-02-09 15:00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2022-02-02 13:51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검사의 증인 접촉 절차가 세워지고 수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검 합동감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07 11:42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

2021-12-27 10:38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박근혜 키즈’ 이준석, 박근혜 사면에 “송구하다”

2011년 당시 ‘박근혜 키즈’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

2021-12-24 17:10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특사)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2021-12-24 16:03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1-12-24 13:11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사면 관련 당과 논의 없었다"

청와대가 여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별다른 협의를 갖지 않았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해당 내용을 24일 오전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사면 결정 전 선대위 차원 관련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논의한 바 없다"며 "후보가 오늘 오전

2021-12-24 13:04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과

2021-12-24 12:59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우리공화당과 진보당 대선 후보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애국 우파를 자처하는 우리공화당은 '국민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2021-12-24 11:33
[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2021-12-24 11:16
윤석열 측, 박근혜 사면에 환영한다면서도 우려…홍준표 "교활한 술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등 일각에선 때가 늦은 결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있다며 정치적 술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

2021-12-24 11:13
송영길 "박근혜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존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12-24 11:00
문재인 대통령 "새 시대 나아가야...국민통합과 포용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1-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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