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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이 사형집행을 주장한 것은 최근 법무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숨지게 한 유영철을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2023-09-25 17:14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후 그동안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2023-09-25 14:30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서울구치소 정도가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2023-09-25 13:00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2023-09-25 12: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그는 “심지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가 사실무근의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2023-09-25 11:17
  • 나경원 “수도권 선거 지휘? 당에서 제안 오면 생각해볼 것”
    나경원 “수도권 선거 지휘? 당에서 제안 오면 생각해볼 것”
    나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삼각편대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작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당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직 선거가 핫하게 붙은...
    2023-09-25 11:02
  •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2023-09-23 12:57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2023-09-22 14:41
  •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李, 일반 국민과 같이 법원 심사받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2023-09-21 17:52
  •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5~27일 '영장심사' 전망…'건강 악화' 연기 관심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5~27일 '영장심사' 전망…'건강 악화' 연기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이유 설명 발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안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023-09-21 17:18
  • [포토]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되자 퇴장하는 한동훈
    [포토]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되자 퇴장하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출석의원 수 295명 중 찬성(가결) 149명, 반대(부결)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집계돼 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3-09-21 16:57
  •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민주 '무더기 반란표'...‘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으로 가결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다 중단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2023-09-21 16:48
  •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이재명 체포 필요”...여야 고성으로 중단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2023-09-21 16:31
  • [포토] 한동훈 앞에 두고 의견 조율하는 여야 원내대표
    [포토] 한동훈 앞에 두고 의견 조율하는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왼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자 박광온(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2023-09-21 16:27
  • [포토] 김진표 의장과 대화하는 한동훈 장관
    [포토] 김진표 의장과 대화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9-21 16:27
  • [포토] 이재정 민주당 의원 항의 받는 한동훈
    [포토] 이재정 민주당 의원 항의 받는 한동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항의하고 있다.
    2023-09-21 16:26
  • [포토] 항의하는 민주당 쳐다보는 한동훈 장관
    [포토] 항의하는 민주당 쳐다보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향해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자 쳐다보고 있다.
    2023-09-21 16:26
  • [포토] 의장석 향해 소리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포토] 의장석 향해 소리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자 의장석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2023-09-21 16:26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2023-09-19 16:00
  •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2023-09-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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