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인 보건복지부와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최근 밝혀 온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개선안은 의료ㆍ산업ㆍ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확정된다.
이날 국과심 운영위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도 특허 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와...
1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업계 등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인 파니진과 글로벌 진단업체인 로슈진단이 신청한 'EGFR 돌연변이 진단' 기술이 최근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신의료기술 안정성, 유효성 평가 결과’를 고시함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해졌다.
NECA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조직검체 채취가 어려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2015년 기준 16.0회로 OECD 중 가장 높았다.
이는 12.7회로 2위를 기록한 일본보다 3회가량 많은 수준이다. 그 뒤로 헝가리 11.8회, 슬로바키아 11.4회, 체코 11.1회, 독일 10.1회 등 순이었다.
한국인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0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 의료...
우리나라 활동 의사 확대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지역별 의료인력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는 2020년에 18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옹은 2000년 7월~2010년 12월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을 열고 불특정 다수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 강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침사(鍼士) 자격만 있는 김 옹은 실습교육을 하면서 1인당...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보건의료 분야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 한계가 있고,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 보은인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인의 선거 지원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위장전입 의혹, 외부 강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 보험연구원, ‘4대 중증질환’ 반사이익 재분석…“제대로 따져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대해 보험사들이 성토하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반사이익 재분석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적한 반사이익 항목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정도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국방부 차관은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1958년 경남 진주 출신인 서 신임 차관은 서울대에서 외교학 학‧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보건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1.4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 등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질환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6년 퓨쳐켐의 신약을 이용하면 기존의 파킨슨 진단보다 진단율이 14%가량 증가하며 확진에 필요한 소요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비교효과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확진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연간 98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바탕이...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계층과 세대 등에 따라 생애 주기별 1인 취약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 대상을 설정,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대상 파악과 심층적 분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산했다. 2030년에는 부족 인력이 15만8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와 약사도 2020년에 각각 1800명, 7000명 모자라고 2030년에는 부족한 숫자가 각각 7600명, 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치과의사는 2020년 1500명, 한의사는 1000명씩 과잉...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당선자는 공약으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 ▲협회 특별위원회 통폐합 ▲협회장 상근급여 환원 ▲여성정책 강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치과의사 주도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자리를 꿰찼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무역공사 사장이 선임됐다. 심지어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추병직(68) 씨가 주택산업연구원에 선임되기도 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30일 국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첨단의약품 관리체계 신설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기획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법...
도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구비와 환경부 보조금을 들여 구 전 지역에 대한 하수악취저감 용역을 실시해 악취개선을 위한 지도를 전국 최초로 완성했다. 악취지도는 구 전역 악취를 농도에 따라 쾌적한 1등급부터 불쾌한 5등급까지 단계별로 구분하고 시각화해 악취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악취저감...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FP-CIT 파킨슨 진단 방법은 기존 파킨슨병 진단법에 비해 진단율이 높고, 확진 소요기간이 짧으며,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해 의료비 절감 규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자뷰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릴리(Lilly), GE 헬스케어, 독일 바이엘사의 영상사업부를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