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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이법’ 국회 통과… 중대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18년 5월 대표 발의한 일명 ‘재윤이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2020-01-10 14:31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2020-01-10 13:50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7%ㆍ민주당 40% 기록… ‘동반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3주 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7%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잘못

2020-01-10 11:12
이인영 "윤석열, 항명 아닌 순명해야…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어제(9일) 무엇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를 보이콧했나"라며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겨냥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이콧

2020-01-10 10:45
이해찬 "검찰총장이 '제3장소서 만나자?', 법무장관 업무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미

2020-01-10 10:30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합당하는 한국당·새보수당…민주당 "막장 보수 탈퇴 계기되길"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도·보

2020-01-10 06:00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열려…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자유한국당 없이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2020-01-09 22:10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2020-01-09 21:56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9일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한데 이르는 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에 가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2020-01-09 21:53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과 '데이터3법' 등 180여 건의 민생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2020-01-09 21:45
신보라 의원, 한국당 본회의 불참 속 청년기본법 '나홀로 찬성토론'

9일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정된 법안 202건 가운데 1∼18번째 법안까지는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투표에 부쳐졌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2020-01-09 20:24
‘청년 지원정책’ 체계 마련…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이 출석을 거부한 채 열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

2020-01-09 19:47
한국당, 추미애 '검찰인사' 직권남용 혐의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검사의 임명

2020-01-09 18:09
혁신통합위원장 박형준 “2월10일 전후 신당 확정 예정…안철수 만날 것”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해 보수ㆍ중도 성향의 정당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박형준 신임 위원장은 9일 "물리적 일정상 아마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신당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귀국 후 만날 의사가 있다"

2020-01-09 18:09
심재철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할 것…오늘 본회의 연기해달라”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이번 검찰인사를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검

2020-01-09 17:16
하태경 “황교안 대표, ‘보수 3원칙’ 수용 공개 입장 밝혀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9일 "오늘 정당ㆍ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6원칙에 녹아있는 보수재건의 3원칙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는지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

2020-01-09 16:25
강경화 “미국과 우리 입장 반드시 같지 않다"…한국당 “파병 결단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국익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총사령관 제거를 비롯한 미국의

2020-01-09 15:40
한국당ㆍ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보수통합 ‘급물살’ 타나

보수ㆍ중도진영에 속한 정당ㆍ시민단체들이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 탈 것으로 주목되나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중도ㆍ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ㆍ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통추위를 구성했다고 안형환 국

2020-01-09 15:08
한국당ㆍ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위원장에 박형준

보수ㆍ중도진영에 속한 정당ㆍ시민단체들이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중도ㆍ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안 사무총장은 "한국당과도 합의됐다"며 "당의

2020-01-09 13:16
[속보] 한국당ㆍ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위원장에 박형준

[속보] 한국당ㆍ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위원장에 박형준

2020-0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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