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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전국 맑고 일교차 최대 20도…아침 최저 4~11도 [날씨]

토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에 달해 일교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새벽에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를

2026-05-09 05:00
손보사 ‘차량 5부제 특약’ 도입⋯보험료 최대 2% 환급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

2026-05-08 21:25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1% 돌파⋯1조6728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마감 결과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규모는 총 1조6728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

2026-05-08 21:12
정원오 후보 “강남4구 특위 제안⋯재건축·싱크홀 문제 해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권 재건축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재건축·재개발 지연과 지하 안전 문제, 상권 침체 등을 서울시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착착개발’ 공약을 앞세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송파구 석촌동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

2026-05-08 20:22
블랙핑크 지수, '의상 미반납' 의혹 풀렸다⋯디자이너 "지수가 훔친 것 아냐"

블랙핑크 지수가 의상 미반납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8일 패션 브랜드 ‘주다심’의 디자이너 벤자민 보르트만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수와 그의 팀에 대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나의 방식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벤자민은 “지수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지수와 소속사는 의상을 훔치거나 개인적

2026-05-08 18:53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기은세, '민폐 공사' 논란에 착잡한 심경⋯"매일 현장 청소 하고 있다"

배우 기은세가 민폐 공사 논란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8일 기은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따뜻한 세상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 주민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기은세는 메시지를 통해 “제가 돈 벌어 처음으로 산 집이라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다 보니 공사일정이 조금 길어지게 됐다”라며 “같은 빌라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2026-05-08 17:34
두바이 도착한 HMM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 착수

정부 조사단 승선…VDR·CCTV 확보외부 공격·선박 결함 가능성 모두 조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호’에 대해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HMM과 주두바이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날 오전 1

2026-05-08 17:05
비규제 단지로 몰리는 수요⋯아파트 거래 구리 314%↑ 과천 85%↓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경기도권 안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청약 성적이 엇갈리며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2026-05-08 17:00
전재수 “HMM 부산 이전, 부산 경제지도 바꿀 역사적 전환점”

HMM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 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대표 국적선사 HMM의 부산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의 문턱을 넘었다”고 말했다. HMM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2026-05-08 16:21
AWS 데이터센터 과열 장애…AI 시대 핵심은 '전기'와 '냉각'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미국 버지니아 북부 데이터센터 과열로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북부 지역 내 데이터센터의 온도 상승으로 전력 손실 및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 영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 등 주요 금융 플랫폼의 거래 지연 및 접속 오류가 잇따랐다.

2026-05-08 16:20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2026-05-08 14:32
전국 곳곳 강풍주의보…충북·경북 안전재난문자 잇따라

8일 오후 충청권과 경북, 제주 일부 지역 등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불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 40분 발표한 특보 발효현황을 통해 오후 2시 이후 충북 보은·괴산·옥천·영동·음성·단양, 전남 여수, 전북 진안·임실, 경북 영천·상주·경주, 제주 산지·서부·동부·남부중산간, 울릉도·독도에

2026-05-08 14:25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

2026-05-08 10:21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중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2026-05-08 09:49
“HMM 나무호 두바이 도착”…화재 원인 조사 본격화

정부 조사단 투입…외부 공격 여부 집중 조사피격 정황은 아직 불확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벌크선 ‘HMM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다. 선박 접안 이후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외부 공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HMM 등에 따르면 UAE 움

2026-05-08 08:33
'소화기 안사면 과태료'...전남서 소방관 사칭 사기 잇따라

"소방관서가 소방용품 구매를 알선하거나 현장·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남도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전남소방본부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에서 소방당국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총 14건이 발생했다다는 것. 피해액은 389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5-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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