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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원래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인데, 라인과 네이버가 일부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일본 라인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야후와의 합병 이전인 2021년 라인은 일본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각된 이후, 데이터 저장 장소를 일본으로 옮기는 노력을...
    2024-05-14 05:00
  •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대면채널 의존도 여전히 높아과열경쟁·시장 효율성 저해 우려금융당국 "유지율 개선 계획 받고 제도 고쳐 소비자 피해 줄일 것"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업종에 비해 보험업종의 비대면 채널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상품 특성 상 여러 보장이 묶여 있어 자주 가입할 일이 없는 데다 여전히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의 영향이 크게...
    2024-05-14 05:00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처럼 형사조정제도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끌어내고 양측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끌어내는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이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정위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의 상황을 공감하고 설득해 좀처럼 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도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한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형사조정제도 실제...
    2024-05-14 05:00
  •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특히 현재도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으로 토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면서 비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발생해 지반이 흔들리면 석굴암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석굴암 입구 주차장 쪽에도 2곳에 산사태가 발생해있다” “산사태들은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2024-05-13 20:4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 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4년 전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법 위에 범죄자 있다" 들끓은 여론 디지털 교도소는 응보적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인데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2024-05-13 16:31
  • '파타야 살인사건' 고문 흔적…피해자 열 손가락 다 잘렸다
    '파타야 살인사건' 고문 흔적…피해자 열 손가락 다 잘렸다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가족에게는 피해자의 장기를 매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태국 현지 공영방송(TPBS)에 따르면 13일(이하 현지시간) 태국 수도경찰국 노파신 푼사왓 부국장은 전날 방콕 막카산경찰서에서 열린 합동수사팀 회의에서 피해자 A 씨(34)의 시신의 열 손가락이 모두 잘린 상태였다고 밝혔다. TPBS는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 시기를 특정하려면...
    2024-05-13 16:05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앞서 구는 지난달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해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했다. 구는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수해 발생 위험이 커, 2012년부터 펌프장...
    2024-05-13 14:25
  •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그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경우 교사는 가·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학폭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교사가 이런 문제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아예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2024-05-13 14:2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엔 온라인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통관 전문가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설명 △온라인 수출 전문가 강연 △정부...
    2024-05-13 14:00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2024-05-13 12:21
  •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이어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24-05-13 12:04
  •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2:00
  •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힘을 모은다. 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2024-05-13 11:00
  •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7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6
  • “현금주세요”....수원축산농협,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잡았다
    “현금주세요”....수원축산농협,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잡았다
    수원축산농협은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3월 19일, 수원축협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에 근무하는 윤지선 과장대리는 지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2024-05-13 09:34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B씨의 피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압봉의 본래 목적이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것이고 진압봉 자체도 길이 30~50cm의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A씨가 진압봉 가격 당시 B씨가 아프다는 소리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 등을...
    2024-05-13 09:05
  • 아프간, 홍수로 300명 이상 사망…국가비상사태 선언
    아프간, 홍수로 300명 이상 사망…국가비상사태 선언
    동시에 탈레반 경제부 장관 딘 모함마드 하니프는 성명을 통해 유엔과 인도주의 기관, 민간 기업에 홍수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프간은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개발원조가 삭감되고, 2021년 외국군이 철수하면서 기근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어려움이...
    2024-05-13 08:49
  • 미국, 이스라엘 라파 침공 저지 설득 안간힘…양측 ‘대안적 행동’ 논의
    미국, 이스라엘 라파 침공 저지 설득 안간힘…양측 ‘대안적 행동’ 논의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한 라파를 공격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피해와 관련해 미국의 오랜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하네그비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우려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를 지상 침공하더라도 그것이 하마스의 궤멸로 이어지지 않을...
    2024-05-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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