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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

2024-07-12 11:09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배임 및 가장납입 등 혐의로 고발 당해명운산업개발 "사실 및 진실 다르다" 검찰이 해상풍력 개발업체 명운산업개발을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운산업개발은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땅을 비싸게 빌려주고 과다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다. 낙월블루하트는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2024-07-11 17:30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마진콜 사태 빌 황 유죄 평결“여생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테라 권도형 피해액 450억 달러2009년 폰지 사기 주범도 한국계 미국인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에 대해 미국 뉴욕법원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번 사태가 앞서 벌어진 코인ㆍ폰지사기 사건 등과 얽혀 한국계에 대한 경계령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2024-07-11 15:30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4-07-11 15:23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4시간 만에 종료…'급발진' 재차 진술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 병원을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

2024-07-10 20:51
경찰, '시청역 사고' 피의자 병원서 2차 조사 시작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47분께 차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차 씨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부근 지역에 대한

2024-07-10 17:03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캄보디아서 강제 송환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사건의 공범 3명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피의자 1명이 10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A(27) 씨를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피해자를 납치·살인한 뒤

2024-07-10 13:48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검찰 조사에도 0.4% 강보합

카카오가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강세다. 9일 오후 2시 18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보다 0.47%(200원) 오른 4만2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하락 출발한 카카오는 개장 직후 4만2000원 선이 깨질 우려에 놓였지만 이내 상승 전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024-07-09 14:24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24-07-09 13:04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이해진 5년만에 대외활동 재개…패쇄탈피, 빅테크와 협력 모색최악 경영 위기 수습한 김범수, 사법리스크로 위축된 대외활동 국내 플랫폼 시장을 수성해온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된 인공지능(AI), 플랫폼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시점에 양

2024-07-09 05:00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4-07-07 17:13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

2024-07-07 09:00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2024-07-06 09:59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

2024-07-05 18:38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

2024-07-04 23:3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

2024-07-04 21:15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

2024-07-03 18:06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

2024-07-03 11:28
PD수첩 '버닝썬: 우리가 놓쳤던 이야기' 최초 폭로자 김상교 만났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를 PD수첩 제작진이 만났다.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19년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을 받은 김상교 씨가 출연했다. 김 씨는 "그날 버닝썬을 처음 갔다"고 입을 열었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

2024-07-03 08:31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가 "시청역 사고 영상을 보면 속도를 낮춰 정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급발진일 경우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려 해도 딱딱해져 밟기 어렵다"며 "그래서 보통 가속이 계속 붙어 차량이나 보행자를 피하다가 구조물에 받혀서 속도가

2024-07-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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