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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
    2025-03-13 15:29
  • [문화의 창] 정원 예찬
    [문화의 창] 정원 예찬
    내 꿈 중 하나는 비밀의 정원을 갖는 것이었다. 오래된 꿈이었으나 사는 동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늘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다 썼던 탓이다. 젊은 시절엔 늘 생활의 토대인 주거지조차 불안정했으니 그 꿈은 난망했다. 인간의 불행은 정원(낙원)에서 추방된 탓이라고 한다. 정원 인류였던 우리는 거기서 추방당한 거였다. 내 무의식에서 그 갈망이 솟구쳤으나 내
    2025-03-06 18:25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원고 “DVD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돼야”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2025-02-02 09:00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1억 지급판결에서 지급액이 반으
    2025-01-22 17:45
  •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동조합 적법성 확인할 수 없다”法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신고했다”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준영 부장판사)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2025-01-19 09:00
  •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
    2025-01-12 09:00
  •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 [마감 후] '스마트 안경'의 부활
    [마감 후] '스마트 안경'의 부활
    10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ㆍ가전 전시회 'CES 2014'를 찾은 기자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제품은 스마트 안경이었다. 당시 '구글 글라스'와 소니 '스마트 아이글라스'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 '구글 글라스'를 쓰고 오른쪽 안경 테두리를 쓸어내리자 눈앞에 지도가 펼쳐졌다. 대형 화면에서 펼쳐지는
    2024-12-22 16:00
  • 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원고 “임무 수행 중 노출된 항공기 소음에 난청 발병”法 “헬기 조종, 국가 수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것” 군 복무 중 장기간 헬기를 조종해 장애가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한 육군 출신 헬기 조종사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
    2024-12-15 09:00
  • 탬퍼링 의혹 보도에…민희진, 관계자·기자 줄고소
    탬퍼링 의혹 보도에…민희진, 관계자·기자 줄고소
    '탬퍼링 시도 의혹' 보도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관계자와 기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쪽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
    2024-12-03 07:19
  •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
    2024-11-29 13:26
  •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
    2024-11-20 18:53
  •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 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
    2024-1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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