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4일 오후 사하구 하단 쉼터에서 개소식을 연다. 대리운전·배달·학습지 교사 등 외부 이동 업무가 많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점센터·쉼터 총 7곳으로 확대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플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산재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연차휴가'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노동법 밖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보장받길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 노동자 정책 방향을 좌우할 이번 계획에는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권익 강화안 등이 핵심 신규 정책으로 포함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로는 ‘노동약자 권익보호’ 중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취약한 노동 여건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양산시에 들어섰다.
고용계약조차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시 몸을 누일 공간이 생긴 셈이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른다.
양산시는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모든 산업과 직군에 일괄 적용은 부적절유연성에 방점 둔 제도 설계 필요생산성 개선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와 내수시장 활성화 등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대변인을 다시 임용하는 등 개방형 임기제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가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회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다.
강민석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하에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는 되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된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