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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25-04-22 15:45
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할 것…‘주 52시간’ㆍ‘정년’은 기업 자율에 맡겨"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8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과 기술과 노동이 함께 뛰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한다. 기업인들과 현장

2025-04-18 09:51
매각설 진화 나선 카카오모빌리티 "경영권 매각 의사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카카오가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사내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에 확인 결과 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로서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다는 점을 확

2025-04-17 16:41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운동 시작...4인 후보 격돌

내달 2일 열리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4인의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펼친다.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선거사

2025-03-20 06:00
전석훈·고은정·이용호 경기도의원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용호 위원이 각각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석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

2025-02-24 17:25
“직장내 괴롭힘 안돼”...당정, ‘오요안나법’ 추진

“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2025-02-07 13:58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2024-11-27 12:00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韓, 아침부터 연달아 ‘민생’ 행보노동약자지원법·국가배상법 추진가라앉지 않는 ‘당게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결속력을 높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 대표의 대응에 당 내분은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26일

2024-11-26 15:16
성동구, 추석맞이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서울 성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관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했다. 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

2024-09-12 09:36
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 명, 1792억 원 환급금 받는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4-08-26 12:00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

2024-07-25 20:18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024-06-28 17:3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4-06-25 14:17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2:00
크몽, ‘제3회 프리랜서데이’ 개최...‘백세N잡’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지원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크몽이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기념하는 행사인 '제3회 프리랜서데이'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크몽은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의 중장기적 발전과 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6월 1일을 '프리랜서데이'로 정하고 각종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 온라

2024-05-31 09:44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

2024-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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