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고부가 선박인 LNG 선박 건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인력난 우려도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해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올해는 2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물량이 건조에 들어가고, 내년에도 그 이상의 LNG 운반선 건조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저가 수주 선박이 아닌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 선박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안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나고 있다. 시는 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미국은 데이터 안보·인권침해·노동자 착취·ESG경영(환경파괴) 등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제재와 규제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이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국내 성인 71%가 프리터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근거로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46.1%),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2%), ‘취미생활 등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서’(17%) 등이 제시됐다. 심지어 향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 관련 고용 지표를 만들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분리해 공표한다. 관련 고용통계 조사는 연말께 진행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유지를...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소득보장도, 돌봄체계도 마찬가지다.
Q. 결국 ‘한국형 복지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지
A.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든...
근무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길도 열렸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서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하면 산재 보험료 5개월 치(근로자 부담분)와 여름·겨울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포장애인예술학교가 문을 연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역량을...
최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추울 때일수록 서로 겹겹이 맞닿아 따뜻한 기운을 나누며 견디는 지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는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고금리, 높은 물가, 수출 부진 등이 닥치며 쉽지 않은 한...
또 인천 생활물류쉼터를 개소해 휴게공간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물류·유통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으로 소상공인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류체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양 기반시설...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플랫폼 종사자가 많아지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 체계'가 부재한 것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N잡러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기반형 플랫폼 일자리 중 가사·청소·돌봄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2021년 2만8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9.3% 급증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하는...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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