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 240일 만에…K브랜드 확산·AI 혁신 속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신약 심사 인력 채용, 잘 챙겨달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앞당기고 글로벌 규제 조화에 집중했으며, 하반기에는 식의약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K브랜드’의 해외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16일 식약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신약 허가 소요 기간 240일로 단축…글로벌 규제 조화 노력

2026년 상반기 식약처는 K컬쳐 관광지‧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에 집중했다.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했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만 아랍에미리트(UAE), 레바논, 멕시코 등 3개국의 의약품 참조국가로 지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 규제장벽 해소와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도왔다.

아울러 현장방문과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발굴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GMO 완전표시제 준비…AI 혁신 가속화

하반기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에 힘쓸 계획이다.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한다.

K-푸드, K-뷰티, K-바이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식품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체계 구축 등 K-브랜드 맞춤형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수 의료제품의 긴급도입도 확대한다. 희귀의약품과 동일성분인 후발 제품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 등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 관리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AI에 기반해 식품안전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AI 수입식품 검사관’, ‘AI 이물조사관’, ‘AI 해외직구 앱’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푸드 큐알(QR)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식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 표시·제형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가 등장하는 부당광고 등 각종 식품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근절 노력도 계속된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신약 심사인력, 왜 채용 안하나”…한 총리에 “잘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약 허가심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약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했는데, 심사 관련 인력을 증원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300명을 요청했으나 195명을 채용한 상태”라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 심사료를 받으면 인건비를 내고도 남는다는데, 고급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잘 챙겨봐 주시라”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 건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