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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2021-09-09 13:37
[이슈크래커] SNS 정지·연예인 퇴출…中 연예계 숙청, 어디까지

문화 예술 산업의 핵심 동력인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 속에 '자오웨이' 등 완전히 사라진 연예인도 중국의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지난 2일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출연자에 대한 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했다.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제한 △연예인 자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고가 출연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2021-09-07 16:20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기부금 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2021-09-05 09:00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2021-09-02 17:09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2항의 모호한 표현을 언급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 및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의견 등...

2021-09-01 15:00
국제적 관심거리 된 언론중재법…UN 인권보고관, 정부에 입장 요구 서한

앞서 국내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등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진정 서한을 24일 보냈다. 서한은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엔 보고관들이 단체의 진정 제기...

2021-08-31 21:15
[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서 서명 자리에서 “언론이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짚었다. 김은혜...

2021-08-31 14:39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2021-08-30 15:46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이윤우 IBS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며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거기서 발생하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막을)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이러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중재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이...

2021-08-26 18:37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2021-08-26 17:53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 합니다.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을 깨부수고 평등한 자유, 공정한 정의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인권, 생명, 안전,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혐오, 갈등, 증오,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남녀노소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2021-08-26 10:54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위헌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당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세계 최초의 언론 위축 수단을 얹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손보자던 기자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은...

2021-08-26 05:00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2021-08-25 18:48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위헌판단의 논거로 적용하는 이유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전 의원은 “재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언론중재법이 적용됐던 보도는 재심하게 되고 적용되지 않았던 보도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를 어느 언론사가 지겠나”라며...

2021-08-24 19:00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시발점"

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냐. 말로는 좋은 말 다하고 뒤로는 나쁜 일을 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선 '없습니다'라는 소리가 터져...

2021-08-24 18:04
[세계의 창] 아프간 여성ㆍ전문가에게 물었다, 탈레반 정말 변했나

카카르는 “20년간 아프간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대변하던 여성들은 이제 공포에 떨며 살고 있다”며 “탈레반이 돌아오면서 여성들은 벽 안에 갇혀 언제라도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5년간 아프간을 통치했던 당시 여성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외출 시 반드시 히잡과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

2021-08-19 16:21
[피플] 펀드매니저에서 유튜버로 변신...“주식, 경제 이야기 마음껏 하고파“

그는 “유튜버의 가장 큰 장점은 ‘표현의 자유’다.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3시간 이상 진행한다. 요즘 좋은 콘텐츠가 많아 소음은 버리고, 중요한 신호에 집중해 주제를 고른다. 매수 추천, 목표주가 설정 등 자극적인 요소는 뺀 ‘순한 맛’ 방송을 추구한다. 소중한 구독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구독자와 영상으로...

2021-08-19 15:58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면 기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라면서 “권력 비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 제보자의 말 등을 통해서 약간의 정황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처음부터 틀어막으면 권력 비리는 아예 보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2021-08-13 07:00
오세훈 "'광복절 집회’ 신고 190건…강행하면 고발"

이어 "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시점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주변 상가가...

2021-08-10 14:14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이 인권과 표현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 정부와 연관된 17곳의 기관 개인 27명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이날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7년째 집권하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2021-08-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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