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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하는 적극적인 약관 일괄 심사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2020-02-03 10:01
  • “혜택 더 드릴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 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혜택 더 드릴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 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올해는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해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초기안정화 기간 확대 등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특히 CU는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업계 평균 60%대에서 최대 80%로 높인 신가맹 형태를 선보이며...
    2020-02-03 09:50
  • 제지업계, 수급 안정화 위해 국산 폐지 2만 톤 비축
    제지업계, 수급 안정화 위해 국산 폐지 2만 톤 비축
    또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폐지를 거래할 때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2020-01-22 17:00
  •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제출 서류는 최초 1회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실계좌 통장사본,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를 내야 한다. 2회 신청부터는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2020-01-22 16:19
  • “미리 정산해드립니다” CU, 가맹점 설 자금 640억 조기 지급
    “미리 정산해드립니다” CU, 가맹점 설 자금 640억 조기 지급
    또한,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업계 최초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했으며 초기안정화제도의 기간 확대와 함께 위약금 감면, 경조사 휴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가맹점주의 복지 수준도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이다. 매년 장기운영점 점주 대상 해외유통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웨딩서비스, 산후도우미...
    2020-01-21 08:44
  • 편의점, "설 당일 점포 10개 중 1개 문 닫아요"
    편의점, "설 당일 점포 10개 중 1개 문 닫아요"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 사항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업체로는 지난해 명절 자율휴무제를 도입한 CU 등 소수에 불과하다.
    2020-01-20 10:30
  •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명절 휴무를 자율에 맡기는 편의점들이 늘면서 명절 휴무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2020-01-16 14:50
  •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귀책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유통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요청 사유로는 유통업자가 협의도 없이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2020-01-14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2020-01-12 09:32
  • 과기정통부,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도 개발ㆍ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ㆍ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ㆍ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2020-01-10 08:40
  •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3개 구축…컨설팅 제공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3개 구축…컨설팅 제공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디자이너가 본연의 업무인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개선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디자이너의 열약한 고용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김 실장은 "디자인 활용을 확대해 제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디자인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되도록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자인...
    2020-01-09 11:00
  • 모모랜드 측, 데이지 폭로에 2차 반박…“KBS 편파 보도 유감” 정정보도 요청
    모모랜드 측, 데이지 폭로에 2차 반박…“KBS 편파 보도 유감” 정정보도 요청
    이에 모모랜드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고 멤버들과 부모님들 역시 동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모모랜드 측은 2차 입장문을 통해 “데이지는 탈락자로 계약 해지를 해야 했지만, 잠재력을 높이 판단해 연습생으로 잔류를...
    2020-01-08 18:42
  • 모모랜드 데이지 "'모모랜드를 찾아서' 조작됐다"…소속사 "투표 조작·부정행위 없어, 법적 대응할 것"
    모모랜드 데이지 "'모모랜드를 찾아서' 조작됐다"…소속사 "투표 조작·부정행위 없어, 법적 대응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 정산 부문에 대해 소속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서를 가지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결정된 내용"이라며 "데이지 또한 합류 당시에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지의 모친은 지난해부터 당사에 수차례 협박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악의적 행동을 취한...
    2020-01-08 09:58
  • "중창단 필수에 꽃은 못 가져가요" 결혼 인구 주는데…갑질 중인 예식장
    "중창단 필수에 꽃은 못 가져가요" 결혼 인구 주는데…갑질 중인 예식장
    ◇예비부부들 "표준계약서 도입해야" 예식장은 수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합니다. 보통 예식장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를 도맡는 업체를 선정해 함께 식을 진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데, 비용을 높여야 예식장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업체 역시 '성대한 결혼식'이라는 명목으로 필수 항목을 만들고...
    2020-01-06 17:23
  •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2019-12-31 10:52
  • 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ㆍ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2019-12-30 11:31
  • 車제조사, 일방적 대리점 경영개입 금지…표준계약서 마련
    車제조사, 일방적 대리점 경영개입 금지…표준계약서 마련
    표준계약서는 우선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불만 사항으로 꼽고 있는 공급업자의 과도한 대리점 경영에 대한 간섭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의 시설(사무실·전시장 등)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련 부대사업(보험·등록·부품·정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시공업체...
    2019-12-26 13:35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2019-12-24 12:57
  •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인원에 급여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인원에 급여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서비스(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9-12-19 11:02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당청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을...
    2019-1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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