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승희 낙마, 박순애 살리기" 비판 청문회 패싱에 "명백한 국회, 국민 무시" 사후 청문회 검토 여부에 "묵과할 수 없어" 가능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데 대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날리고 박순애 후보자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귀국하자마자 인사 문제를 고심하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 강행을 할지, 또 항의성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8일(현지시각) 저녁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의 주최로 환영 만찬이 한창인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단체 사진 촬영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주쳤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두 사람의 첫 재회라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단상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배제돼 비판을 쏟아냈었지만, 23일 한 장관의 인사를 용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3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소통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해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30·토트넘)이 ‘EPL 올해의 팀’에서 제외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선수협회(PFA)는 10일(한국 시각) ‘PFA 어워즈 2022’를 진행해 올해의 팀 등을 발표했다.
PFA 올해의 팀에는 골키퍼에 알리송 베커(리버풀), 수비진에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 버질 반 다이크(이상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PFA) EPL 올해의 팀 명단에 들지 못했다. 앞서 PFA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해 ‘패싱’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0일(한국시각) PFA는 2022년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올해의 영 플레이어 등을 발표했다.
공격진에는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이상 리버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유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에 "부처 고위공직자 '한동훈 눈치' 우려 현실화""임명 강행 장관 6명…국회 인청 통해 (후보자) 따져 물을 것""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 문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 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목하자 ‘검찰 공화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관련 수사만 했을 뿐 금융감독원의 핵심 업무인 조정과 감독 등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을 기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신임 원장의 취임을 반기는 눈치다. 대통령 측근인 힘 있는 기관장이 오면서다.
이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검찰
검찰총장 후보군도 추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가 후속 검찰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인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초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 수사권도 검찰에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단독처리 의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