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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 땅 팔겠다는 한호건설…세운 4구역 개발, 사업 지연 우려 고조
    땅 팔겠다는 한호건설…세운 4구역 개발, 사업 지연 우려 고조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한호건설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025-12-01 16:17
  •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2025-12-01 16:16
  • '세운 4구역 개발 특혜 논란' 한호건설 "토지 SH에 매각하겠다"
    '세운 4구역 개발 특혜 논란' 한호건설 "토지 SH에 매각하겠다"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전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란 게 한호건설의 설명이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 4구역 시행사인 SH에 보유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H를 통해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에
    2025-12-01 13:04
  • 이엠앤아이, 인도 중수 확보 위한 대사관 협의 막바지…연내 최종 승인 전망
    이엠앤아이, 인도 중수 확보 위한 대사관 협의 막바지…연내 최종 승인 전망
    이엠앤아이는 인도 뉴델리에서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과 중수(Heavy Water) 수입과 관련한 최종 단계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회사가 약 3년 전 제출한 중수 수입 신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진행된 절차다. 중수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반도체, 화장품, 제약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2025-12-01 08:56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서울 집값·전월세 동반 불안…10·15 대책은 나쁜 정책"
    "서울 집값·전월세 동반 불안…10·15 대책은 나쁜 정책"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집값 급등 배경에 대해 “우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공간시장과
    2025-11-27 09:33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운 4구역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 프레임에 기댄 공작 정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운 4구역 사업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 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이자 억지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기업 유착
    2025-11-23 16:49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 심사 출석 [포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 심사 출석 [포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왼쪽)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19 09:56
  • ‘AI 블랙홀’ 미국…실리콘밸리, ‘슈퍼 인재 쓸어담기’ 경쟁 격화 [AI 인재 대공백 下]
    ‘AI 블랙홀’ 미국…실리콘밸리, ‘슈퍼 인재 쓸어담기’ 경쟁 격화 [AI 인재 대공백 下]
    최상위 2% AI 인재 60% 미국서 근무인프라 격차·개방적 연구생태계로 우위빅테크 기업 특전 전쟁에 몸값 천정부지 미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압도적인 인프라와 개방적 연구 생태계가 결합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슈퍼 인재’ 쟁탈전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격화하는 모습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상
    2025-11-19 05:00
  • "최대 실적에도… 정치권의 연속 '개입성 압박'에 흔들리는 BNK 회장 선임"
    "최대 실적에도… 정치권의 연속 '개입성 압박'에 흔들리는 BNK 회장 선임"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과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BNK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 7700억 원을 기록하며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연임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권의 잇단 개입성 발언이 변수가 되면서 회장 인선 절차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연임 명분, '역
    2025-11-18 16:12
  •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
    2025-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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