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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위 출범부터 충돌...사법개혁 여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 관

2026-02-12 10:21
與 K-자본시장 특위 "3차 상법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

배당분리과세 효과에 기업 적극 화답삼전 특별배당 등 배당확대 릴레이 이어져"경영권 방어 예외 확대, 지금도 너무 넓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내 차

2026-02-11 14:55
송언석 “행정통합 국가 중대사안…입법 속도전 부작용 우려”

“행정통합 중대한 국가 사안 밀어붙이기”“임대사업자 압박은 임차인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입법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2월 내 처리 방침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

2026-02-10 10:24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가결'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9 16:15
"2017년 지정, 협의도 없이"…화성 범대위, 군공항 예비후보지 철회 촉구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이 화성시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2017년 밀어붙여졌고, 환경과 항공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토마저 부족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국방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예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6-02-09 16:03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의결…원포인트 입법 착수

여야, 상임위 우회 '패스트트랙' 합의한 달 내 법안 처리 시간표 사실상 확정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원포인트 입법에 착수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통상 상임위원

2026-02-09 15:08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국회 통과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국회 통과

2026-02-09 14:48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2026-02-08 19:44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국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심 반영비율 50% 유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50%로 대 일반 여론조사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2-05 16:36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제시…“마지막까지 설득”개헌 논의 진전 평가하며 단계적 추진 강조국회 개혁·행정통합·부동산 정책 입장도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2026-02-05 12:02
국힘 “겁박한다고 시장 안정되지 않아…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李 정권 기록 깰 기세""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2026-02-05 09:30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국민의힘[종합]

9일 본회의서 구성결의안 의결입법권 부여받고 한 달간 활동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

2026-02-04 17:43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입법권 부여

2026-02-04 17:22
[속보]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속보]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2026-02-04 10:11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전체회의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3 11:58
국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임명…"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

2026-02-02 16:02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2026-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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