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행정통합 국가 중대사안…입법 속도전 부작용 우려”

“행정통합 중대한 국가 사안 밀어붙이기”
“임대사업자 압박은 임차인 피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입법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2월 내 처리 방침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은 국가 재설계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인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지역에서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충북 등에서는 ‘우리는 뒷전’이라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입법 폭주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야당은 국익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협조했는데, 다수당인 여당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로 통합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가르기로 흐르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임대주택 34만호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 공급인데, 매각 압박은 물량 급감으로 이어져 임차인 피해로 돌아간다”며 “정부가 약속한 제도의 안정성을 흔들면 신뢰만 붕괴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신뢰 회복과 공급 확대”라며 “트럼프식 SNS가 아니라 책임 있고 숙고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명확한 로드맵과 비전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