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미래 김시관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권 보장을 7공화국 건설의 명분으로 걸었지만, 이면에는 ‘조국·이재명’의 범죄를 특별사면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표가) ‘선출된 권력도 국민 의사에 따라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주장했다”며 “이 또한 자기 가족 비리를 밝혀낸 대한민국을...
2022년 4월에는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성근 배우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하며 친노계는 물론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스포츠 스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는 최근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낸 원희룡 전...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주의보, 경보로 운영하는 2단계의 산사태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1시간의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주체가...
삼성전자는 결혼·이사 시즌을 맞아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결혼이라는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이사를 앞둔 고객들의 가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 삼성스토어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결혼·입주 예정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특별사면 대상자까지 공천 접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약속 사면’이냐”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저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유라 씨가 특별사면자 명단에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설 명절을...
경제 6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공식화하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6단체가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1988년 정계 입문을 비롯해 2012년 18대 대선 당선, 2017년 탄핵과 특별 사면,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오기까지 과정 등을 담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간가량 행사 중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정도인데, 주최 측은 사전에 취합된 질문으로만 진행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특별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있었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부 환경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기에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사가 겪을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사면을 통해 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일정 수준 정도 가능해지는 등 서민 어려움을 해결할 수...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