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07년 평창이 소치에 발목 잡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불발되자 당시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정부에서 특별사면까지 하면서 기업 총수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다시 올림픽 같은 국가적 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 기업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치의 들러리로 설 필요는...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 한 것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김영삼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태우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등 과거 행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전두환은 2021년 11월 사망하기 전까지 “난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전두환의 유해는 사망 후 2년여가 지난 오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그린카드로 녹색제품을 사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최대 4000점까지 특별 지급하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로 사는 세상'(그·사·세)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제휴유통사에서 녹색제품 등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최대 4000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국 90개 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4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20일부터 연말까지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박 명예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지난 5월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으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취업 제한이 풀렸다.
그러자 박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사실 확인도 않고 묻지마 깎아내리기식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 민망하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위해서도 가짜뉴스 그만하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박 의장은 “양국 정상만 참석하는...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2018년 12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이외에도 법사위 구감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 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교수는 선거 패배 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도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이 선거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치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두고 “어머니 말씀대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인터뷰로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책사로 나서며 163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냈다. 당시 비문(비문재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끌어안으며 ‘원팀’을 만들어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기사의 귀환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로 잊혀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상징으로 대변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진 전 차장의 이력을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길을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과 사면 복권 나흘 만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구청장, 보궐선거 귀책사유 정당으로서 공천을 앞둔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1년 만에 보궐선거를 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하고 있다"며 "법치와...
잘해서 꼭 조흔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올해 3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