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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 집행 정지에 말 아끼는 민주 “건강상 이유라면 존중”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다면 특별 논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형 집행과 관련해서 얘기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건강상...

2022-06-29 11:26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2022-06-28 18:10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기업 기 살리기’ 규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번 8·15 특별사면에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는 정치 권력이 경제를 휘두르지 않도록 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제인 사면 이슈를 멈추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의 첫걸음이 아닐까.

2022-06-28 05:00
GS25, 친환경 와인 사면 친환경 쇼퍼백 증정

본인 지정 날짜에 지정한 편의점에서 픽업할 수 있고, 쇼퍼백은 내달 2주차에 순차 발송된다. 전준영 와인25플러스팀 매니저는 “구매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한정판 사은품에 업사이클링을 접목한 매우 특별한 시도”라며 “쇼핑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MZ세대 고객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2-06-14 09:18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사망…정호용만 남아

그러나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지난해 노태우, 전두환 등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10월과 11월에 숨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에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5인 중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만 생존해있다. 5·18조사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사령관의 사망을 애석하게 여기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2022-06-10 21:21
윤 대통령, MB 사면 선회?…“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오늘 말씀으로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전례들을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해 때가 되면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여론조사는 참고자료가 될 순 있지만 여론이 높다고 사면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2022-06-09 13:18
진중권 “MB, 사면할때 됐다”…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

한편 특별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MB 사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2022-06-09 08:43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건강 악화 이유…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검토지난해 박근혜·한명숙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윤석열 대통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2022-06-08 14:15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년만에 문재인 ‘양산 귀향’·박근혜 ‘국회 방문’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후 4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그 후 130일 만에 국회를 찾은 것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고려했지만, 윤 대통령이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난달 26일 대구 사저로 내려 보내 친필이 담긴 친전을 전하자 참석키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박 전...

2022-05-10 15:30
이재용 사면 불발에 삼성 ‘전전긍긍’…대규모 M&A 차질 불가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성의 신사업 투자, M&A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사면ㆍ복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 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면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022-05-05 16:09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2022-05-02 17:21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68.8%로 집계됐다. 특히 찬성 의견은 반대(23.5%)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현재...

2022-05-02 16:28
콘트롤 타워 부재에 흔들리는 삼성전자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돌파구는?

1981년 출범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 또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협성회는 청원서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2022-05-01 16:16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퇴임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달라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권선 이석기 전...

2022-04-28 16:25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문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면 기준은 국민 공감대”라며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거 경제단체가 개별적으로 기업인 사면 등을 요구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경제5단체는 세계 경제 대전환기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국가...

2022-04-27 05:0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2022-04-25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지 혹은 사법정의와 부딪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22-04-25 19:00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 경제 대전환기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2022-04-25 16:47
경제계, 靑ㆍ법무부에 “이재용, 신동빈 사면해달라” 청원 제출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계가 내달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재계에서 거론되는 특별사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2022-04-25 14:56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특별지구 지위가 박탈되면 디즈니가 누리고 있던 연간 수백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도 끊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보진영도 디즈니가 너무 늦게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디즈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창의성 억누를 수 있다는 비판도 현실과 거리를 두던 디즈니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을 표방하기 시작한...

2022-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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