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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용인특례시, 김미화·안재모·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홍보대사 8명 체제 가동

인구 111만명을 넘어 150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용인특례시가 도시 브랜드를 전방위로 알릴 홍보대사 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렸다.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접견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김미화 씨, 배우 안재모 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선수, 유튜버 최창훈·채세하 씨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홍보대사인 가수 김경호, 방송

2026-04-03 18:20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9만좌 돌파…누적잔고 4826억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가입계좌 수가 총 9만1923좌, 누적잔고는 48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이달 2일 기준이며, RIA를 출시한 23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치를 단순 집계한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지원 계좌다. 정부는 올해 초

2026-04-03 17:33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앞으로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넘길 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췄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2026-04-03 16:04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4-03 09:37
구윤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소비 제약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

2026-04-03 09:04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2026-04-03 07:00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185억원 규모의 물류 바우처를 긴급 투입하고 2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신고 면책과 유턴 화물 24시간 통관 등 관세행정 특례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2026-04-03 06:00
AI로 질병 예측하고 수소 지게차 달린다⋯26건 규제특례 승인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고체 합금에 수소를 저장해 움직이는 수소 지게차 등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및 승인

2026-04-02 17:00
새만금에 9조 투자한다...전북도-현대차 이행점검 나서

전북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2월 27일 현대차그룹이 정부 5개 부처와 전북도와 '7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지 한달여만

2026-04-02 08:28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2026-04-02 06:00
국토부 "GTX-C 총사업비 일부 증액⋯4월 말 일부 공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됐다. 2021~2022년 사이 급등한 공사비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2026-04-01 18:06
경기도, 노후산단 58곳 체질개선 중장기전략 착수

경기도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58곳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동시 개최했다.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2026-04-01 17:10
정청래 "우상호니까 좋다"…철원서 강원 미래 설계도 꺼냈다

우상호에 강원발전특위 상임위원장직 맡겨접경지역 특별보상·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을 찾아 '다해드림 센터' 운영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원도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제1호 공천자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20~30년 지켜본 동지다

2026-04-01 13:48
중소 조선사 “RG 지원 체감 부족”…국책은행 한계·시중은행 참여 주문

31일 중소조선사 RG 토론회 개최…현장선 발급 지연·한도 부족 여전수주 회복에도 RG 병목 지속…산은·수은 “지원 확대”무보 95% 보증에도 시중은행 RG 발급 소극적…당국 “인센티브 검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계는 국책은행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시중은

2026-03-31 17:31
황석희 손절 어디까지⋯'성범죄 의혹'에 예능→광고계 '거리두기' [종합]

유명 번역가 황석희가 성범죄 전과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가 등에서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이날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 2월 22일 방송된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해당 방송분은 황석희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편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서도

2026-03-31 17:03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환율안정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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