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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 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을 비롯해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주택은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모아주택 총 3개소다. 3~4년 내 402가구 주택이...
    2024-04-28 11:15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 교육감은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상 장시간의 신체활동보다는 게임과 놀이 중심의 활동이 적합하다”면서 “통합교과는 누리과정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연계 과정으로, 학교적응을 위한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체육교과를 분리하는 식으로 통합교과가 해체되면 음악과 미술 과목도 분리...
    2024-04-26 10: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2024-04-25 12:06
  •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패스트트랙' 탄 여의도대교, 경쟁입찰 가능할까
    이 계획대로면 7월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안정적임을 보이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벌써부터 사업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선 조합장은 "올해 정말 시공사 선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이 조합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기부채납으로...
    2024-04-22 15:32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지역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시·군은 이번 방침에 따라 주거...
    2024-04-21 13:39
  •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마포구 망원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151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는 총 1512가구가 공급될...
    2024-04-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석간) △'반려동물과 함께하세요' 검역본부-스타벅스 은퇴 검역탐지견...
    2024-04-21 09:12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2024-04-19 15:07
  •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尹 지지율 11%p 내린 23%…취임 후 최저치 [갤럽]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3%)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각각 1%으로 조사됐다. 조사상 무당층은 18...
    2024-04-19 10:54
  •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 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2024-04-19 06: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예비지정 평가결과 총 20곳(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모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2024-04-16 11:00
  •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 및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2024-04-16 09:08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복수응답)’을 심의·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
    2024-04-12 16:03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2024-04-11 09:30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2024-04-09 11:00
  •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지원론 속 선거 직전 통합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반야(反野) 민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의 실언이나 비위 의혹이 막판 깜깜이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05:00
  • 구로구, 2024 ‘구로의 책’ 선정…“휴머니즘 강조”
    구로구, 2024 ‘구로의 책’ 선정…“휴머니즘 강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와 구민 선호도 투표를 반영해 최종 선정됐다. 향후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구로의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독서 동아리 등 유관기관에서 구로의 책을 대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로의 책 릴레이를 다음 달부터 연중 운영한다. 독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2024-04-05 10:22
  •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20대 총선에서 김두관 후보는 59.30%를 득표해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40.70%)를 18.6%포인트(p) 차이로 꺾었고,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에서도 김주영 후보(52.88%)가 박진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38.49%)에 14.39%p 차이로 이겼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김포시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2024-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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