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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2023-09-12 12:25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한전공대 통폐합, 비효율적 조직개편 등 한전의 자체 구조조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민 이해를 구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2023-09-12 05:00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부 기조는 재정일자리 사업일 경우 조정을...

2023-09-11 17:00
"KT, 희망퇴직 하면 배당 급감…최대 1조5000억원 당기 비용 처리"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 김영섭 CEO 취임 후 조직 개편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며 "만약 조직 슬림·통폐합 속에 희망퇴직이 실시된다면 올해 초부터 우려했던 KT 이익 급감 및 배당 감축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9년 전 KT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2023-09-06 07:56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마이스터고 65개교 포함...산업 현장 원하는 학교 100개교 육성소규모 직업계고,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 유도 정부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키우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희소한 산업 분야 인재를 소수 정예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해, 지역 산업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2023-08-24 10:00
“롯데웰푸드, 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 전망”

5%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심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시너지는 하반기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SKU나 영업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설비 통폐합 및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핵심 사업으로의 투자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8-24 08:01
[그 역에 가고 싶다] 조연에서 주연이 된 ‘금릉역’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금릉리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 금릉역 인근에 흐르는 공릉천은 과거에는 금성천으로 불리며 수많은 상선이 드나들던 곳이다. 때문에 금화로 둘러싸였다 하여 금성리로 불리다가 능이 들어서면서 금릉이 되었다는 설과, 조선 제16대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인 장릉을 갈현리로 천묘한 후 교하군 관아를 이전하면서 금과 릉을 따서...

2023-08-18 05:00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또 국가연구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2023-08-16 15:18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이경표 별세, 사업가 근황 3년 만에 비보…향년 61세

방송사가 통폐합된 이후에는 KBS에서 활동했다. 이후 1990년부터 방송된 KBS 농촌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서 ‘황놀부’ 황민달(김상순 분) 댁의 맏며느리 박혜숙 역으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청춘행진곡’(1983), ‘형사 25시’(1986) ‘토지’(1987) ‘장희빈’(2002)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2008년 영화 ‘나의...

2023-08-13 12:26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공영방송이란 용어가 일반인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 때문이다. 큰 인기를 누렸던 상업방송 TBC를 강제로 흡수·통합해 지금의 KBS 1, 2TV가 됐다. 또 KBS는 MBC 지분까지 갖게돼 완전한 독점체제를 구축했다.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정당성이 약했던 제5공화국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즉, 강력한 언론 통제 체제를...

2023-07-31 05:00
'글로컬대학' 후보 15곳 확정…이의제기 1개교, 기각

특히 전체 무전공 모집(25개), 일부 무전공 모집(23개), 단과대 통폐합과 학과제 폐지(38개) 등 모집 단계부터 벽 허물기 시도가 대세를 이뤘다. 이 밖에 다전공이나 마이크로디그리(최소 단위 교육과정) 등 학사 다변화 시도도 있었다. 교육부는 “모집, 재학, 졸업 전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돼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학들의...

2023-07-12 13:19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 우려가 떠오르고 있으나, 최근 미국·유럽의 뱅크런 대응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2023-07-08 06:00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회의 자산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예금자들의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유동성 비율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413곳으로 30%가 넘는...

2023-07-06 05:00
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새마을금고가 최근 일부 지점의 통폐합으로 촉발된 고객 불안과 관련해 “인수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돼 피해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3-07-05 17:48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위기설이 퍼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이번 뒷북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려가 현실로…‘약한 고리’ 새마을금고 뇌관 터질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34%로 전년말 3.59% 대비 1.75%p 상승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 2.42% 대비...

2023-07-04 17:15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2023-07-04 14:07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으로 정권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이다. ‘땡전 뉴스’로 대변되는 엄격한 보도 통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1985년 총선 중에 있었던 극심한 편파보도는 수신료 거부 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방송사가 KBS, MBC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에게 KBS는 없어서는 안 될...

2023-07-03 08:27
SK C&C, ESG 경영 진단 플랫폼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 높인다

중복진단 지표를 통폐합하거나, 진단 제외 지표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 개별 기업마다 평가 지표의 정확도와 변별력을 갖추도록 했다. SK C&C는 광주상공회의소 등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와도 협력해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lick ESG 경영 컨설팅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K C&C 방수인...

2023-06-27 09:58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이밖에 금융위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적용이 어려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와 공시 규정 통폐합 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2023-06-19 14:00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했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2023-06-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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