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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테무와 쉬인이 통신판매업에 등록되지 않아서다. 유해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에...
    2024-04-15 05:00
  •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와이더플래닛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와 전시, 공연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 화장품, 식품제조, 커머스·굿즈 판매업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꾀했다. 남선알미늄은 산업환경, 소방시설, 정보통신, 건축자재 등을 포함해 각종 건설업과 숙박업, 군납업, 석유 가스 탐사 장비 등을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목적을 삭제하는 상장사는...
    2024-04-01 06:51
  •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KT&G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 디바이스를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다. 그간 KT&G는 릴 스토어를 이커머스 등에 위탁운영,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관 변경으로 위탁운영했던 온라인 매장을 KT&G 공식 릴...
    2024-03-17 17:00
  • 어려울 수록 공격적으로…사업 영토 넓히는 상장사들 [재계, 봄은 먼 곳에]③
    어려울 수록 공격적으로…사업 영토 넓히는 상장사들 [재계, 봄은 먼 곳에]③
    ‘발전기 터빈 및 발전소 설비 소유 및 운영을 △전기설계 및 공사, 전기통신공사업 △에너지 관련 발전 및 전력의 판매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및 방재사업 관련 기기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한화오션이 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HD현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사업 목적에...
    2024-03-07 15:44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4-03-03 13:19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한편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포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지’ 유무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판매 게시글을...
    2024-02-10 08:00
  • 텔레필드, 임총 통해 '한울소재과학' 출범
    텔레필드, 임총 통해 '한울소재과학' 출범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및 판매업 △전자 관련 기계 및 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화학물질 수입, 수출업 △화학물질 제조, 배합, 판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업대행업 등을 영위할 계획이다. 또한 텔레필드는 새로운 경영진 선임과 함께 신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두 확보했다. 30일 납입 예정인 4회차 전환사채(CB) 200억 원...
    2024-01-25 16:23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2024-01-02 15:00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수사 결과 A 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채소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2023-11-28 12:00
  •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2023-10-25 11:00
  •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하고, 수입축산물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력관리제도 위반 업체 비율은 식육포장처리업이 1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 1.3...
    2023-09-03 12:13
  •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해당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07-19 10:31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검사 시 일산화탄소는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가 필요하나 병원 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한 점 등 일부 비현실적인 검사 규정을 현실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허용한다.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고 기존 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을 허용한다. 정부는...
    2023-06-12 16:00
  • 서초구, QR코드로 민원신청서 작성…“대기시간 축소”
    서초구, QR코드로 민원신청서 작성…“대기시간 축소”
    주요 대상 업무는 일반음식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 70여 종의 변경·신고 업무다. 일례로 통신판매 신고 시 민원인은 전자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종이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이를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바로 전송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2023-06-08 17:05
  • 올해 1분기 창업기업 3년 연속 감소세…33만3372개 기록
    올해 1분기 창업기업 3년 연속 감소세…33만3372개 기록
    늘어난 도ㆍ소매업 창업은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매 기업 수 증가가 견인했다. 소매 창업은 낮은 초기 투자비용, 해외 판매의 유리함 등에 강점을 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전체 기업 중 부동산업 종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꽤 높다”며 “해당 영역의 경기가 관련 창업 증감에 큰 영향을 줄...
    2023-05-31 13:43
  •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업계 관계자는 “다른 배달 플랫폼은 통신판매업이 적용되는 반면, 땡겨요는 은행이 운영하다 보니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돼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와 함께 기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들의 시장 독점적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5-11 05:00
  •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우선 100대 업종 중에서는 통신판매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통신판매업은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이들은 2018년 말 21만8616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54만3088개로 148.4%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펜션·게스트하우스 115.2%(1만1135개→2만3957개), 커피음료점 80.0%(5만1696개→9만3069개), 기술...
    2023-05-09 14:41
  •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2023-05-01 12:00
  • 사업 다각화 불 지핀 보일러업계
    사업 다각화 불 지핀 보일러업계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며 관련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키웠다. 회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의 공기청정 분야 매출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B2B, B2C 대상 판매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4-20 13:26
  • LG전자, ‘기간통신사업’ㆍ‘화장품판매업’ 진출…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LG전자, ‘기간통신사업’ㆍ‘화장품판매업’ 진출…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기간통신사업은 5G 기술을 활용해 특정 기업ㆍ장소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무선 사설망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로봇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5G 특화망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화장품판매업은 LG전자의 뷰티ㆍ의료기기와 결합해 사용이 필요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2023-03-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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