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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트럼프, 한국 직접 겨냥해 불만 피력…안보ㆍ무역 청구서 현실화 우려 [종합]

“도움 되지 않았다” 한국 처음으로 콕 집어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동맹 압박 수위 고조주한미군 거론하며 ‘안보 대가’ 요구 노골화통상 조사 병행…경제·안보 연계 압박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중동 ‘해상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를 흔들 수 있

2026-04-02 16:35
쿠팡 대표, 美 의회서 7시간 걸친 비공개 증언…법사위 “입법 가능성 열려”

공화당 “한국 정부, 美기업 차별” 주장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

2026-02-24 08:48
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중국 수출통제 후 희토류 확보 경쟁 격화미국, 가격하한제 설정 방안 추진EU·일·대만·인도도 비축·투자 가속 중국이 지난해 희토류에 대한 장악력을 이용해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핵심광물은 산업ㆍ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협력 강화ㆍ비축 확대ㆍ공동 투자 등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에 손을 걷어붙였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

2026-02-05 15:01
김민석 총리 "국정운영, 당 통합 논란에 영향 안 받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당 논란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2026-02-02 17:53
쿠팡 사태 장기화로 ‘배송 물량’ 급감…배달기사·소상공인 생계 ‘빨간불’

고객 탈팡 확산에 주문 감소…현장 종사자 불안감↑쿠팡파트너스연합회 “주문량 감소⋯배송물량 줄어 생계 위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흐름에 따른 주문 감소 여파가 물류 현장과 입점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과도하게 이어지면 그 부담이 쿠팡 배달 종사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

2026-01-29 18:00
국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인맥 시스템…쌍특검 수용하라”

“야당 수사 빛의 속도, 여당 수사 정지 상태”언론입틀막법에 “국제사회 우려…통상문제로 비화”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해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

2026-01-26 09:27
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국의 디지털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 및 업계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6-01-15 08:57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대통령실, 성탄절에도 '쿠팡 사태' 장관회의…외교라인까지 포함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연다. 휴일에 대통령실 주도로 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수장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2025-12-25 10:14
[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3박자

美, 대북 개선 통해 중국 견제 효과북은 체제안정·경제지원 수용할 듯韓 ‘동북아 협력의 場’ 추진 나서야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끝내 거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경험이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25-11-27 06:00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2025-11-19 16:48
김기문 회장, 장동혁 만나 "여·야 협력해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여·야가 협력해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소비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과

2025-10-22 15:14
김기문 회장, 국세청장 만나..."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면제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2025-09-30 17:17
연설보다 면담에 더 관심…美트럼프 유엔 외교동선 살펴보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유엔 연설유엔과 EUㆍ우크라이나 정상 등과 회담양자 회담 통해 나라별 현안 종용할 듯중동 주요국과 팔레스타인 문제 조율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를 통해 전례 없는 연쇄 정상외교에 나선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정작 그가 누구를 직접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2025-09-23 16:21
한미 관세 장기화⋯미래 제조업 혁신 동력 상실 우려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건 핵심 정책의 동력마저 위협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제조 인공지능(AX) 전환'이 거대한 통상 현안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추진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5-09-23 12:24
김기문 회장, 정청래 만나 "철강 50% 관세부과, 중소 부품 업체 피해 없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 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2025-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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