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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은 거시적으로는 소비 제약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게 만든다”면서 ‘DSR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에 대해...
    2024-04-23 14:00
  •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란 점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민주적 토론 속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당선자 결의와 원외 조직위원장 결의를 통해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환골탈태, 민생중심, 당정소통의 강화, 의회정치 복원을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바뀔 것이며 계속 노력하겠다”...
    2024-04-23 09:53
  •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토론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양국 간,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포스코퓨쳐엠은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벡 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성공 사례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새로운 협력 아젠다가 될 디지털ㆍAI 주제도...
    2024-04-23 09:00
  •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다"며 "또, 이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통화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2024-04-22 18:06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아파트 이름으로 인한 혼선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명칭 개선안 마련 시민토론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 △고유지명 활용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 △적정 글자 수 준수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단순 권고에 그치면서 법적 강제성은...
    2024-04-22 16:26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3차) 등 세 차례 실시했다. 세 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492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
    2024-04-22 15:40
  •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한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면 30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합당 절차는 5월 3일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연합 윤 공동대표는 “당선인들이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순리이기 때문”이라고...
    2024-04-22 13:57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4-04-22 11:36
  • 포스코, 미래혁신 과제 발표…“매년 1兆 이상 원가 절감”
    포스코, 미래혁신 과제 발표…“매년 1兆 이상 원가 절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및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2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포스코미래혁신 TF’를 가동해 그룹 경영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미래혁신 과제는 그룹 핵심사업인 철강, 이차전지소재의 본원 경쟁력을...
    2024-04-22 09:02
  •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 차장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4-04-22 09:00
  • 세계 AI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AI 국제표준화 총회 열려
    세계 AI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AI 국제표준화 총회 열려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공개행사로서 24일 대한상의에서 ‘AI 표준 오픈 워크숍’이 2일 온라인으로 '한-영 AI for all 토론'이 연이어 열린다.
    2024-04-22 06:00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2024-04-2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2024-04-21 09:12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2024-04-20 14:56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2024-04-20 06:00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2024-04-19 14:15
  •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 대표는 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에 관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토론 평가 점수 25%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젊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이고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방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2024-04-19 13:51
  • KAI,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민간주도 산업 발전 한목소리
    KAI,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 개최…민간주도 산업 발전 한목소리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은 KAI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산학위)가 주관하는 산학 토론의 장으로, 항공우주 미래사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21회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강 사장과 산학위 위원장인 김유단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3명의 교수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총...
    2024-04-19 10:25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2024-04-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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