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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 형평성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 형평성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2025-07-04 17:12
  •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 나경원 "李 정부 대출 규제 역차별…국민은 월세·외국인은 강남집"
    나경원 "李 정부 대출 규제 역차별…국민은 월세·외국인은 강남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무 탕감과 대출 규제에 관한 불평등한 정책을 지적하며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셰셰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2025-07-01 14:33
  • 김병환 "5000만 원 채무 탕감 시 소득·재산 심사…도박 사업 빚은 따로"
    김병환 "5000만 원 채무 탕감 시 소득·재산 심사…도박 사업 빚은 따로"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2025-06-30 13:51
  • 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2025-06-27 09:05
  • [금안보고서] 한은 “서울 주택시장 ‘엄중 진단’·스테이블코인 ‘안전판 필요’” [종합]
    [금안보고서] 한은 “서울 주택시장 ‘엄중 진단’·스테이블코인 ‘안전판 필요’” [종합]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서울 주택시장 우려 속 정책대출 DSR 단계적 적용·안정적 공급 제언“스테이블 코인, 금융안정 측면 고려해 안전판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시장을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6-25 12:11
  • [금안보고서] 자영업자·취약자영업자 연체율, 약 12년來 최고…한은 “배드뱅크 도움될 것”
    [금안보고서] 자영업자·취약자영업자 연체율, 약 12년來 최고…한은 “배드뱅크 도움될 것”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취약자영업자 연체율 12.24%·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0.53%…2013년 2분기 이후 최고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자영업 가구, 비자영업 가구보다 원리금 상환부담 커…유동성리스크 취약”“배드뱅크, 빚 탕감해 부담 줄여줄 것…형평성 문제 보완해야”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연체
    2025-06-25 11:25
  •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빚 탕감’이라는 말은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상수처럼 자리 잡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신용 원칙’과 ‘형평성’이라는 기본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지
    2025-06-24 05:00
  •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확산…여신 건전성 ‘경고등’1분기 말 기준 0.75%⋯일반은행 0.26%보다 커중기 연체율도 1.2%⋯배드뱅크 도덕적해이 우려 이자 수입이 끊긴 특수은행의 무수익여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신 건전성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무수익여신 비율은 일반은행보다 약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출을 중심으로 특
    2025-06-23 05:00
  •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李,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李 대통령, 첫 추경 20조 편성⋯"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
    李 대통령, 첫 추경 20조 편성⋯"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포함"민간 너무 침체돼 정부 역할 필요" 경기부양 의지 강조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신속한 민원처리 당부소상공인 채무탕감 등 민생안정·경기진작에 방점 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제외) 규모로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2025-06-19 16:00
  • “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장기 연체 채무조정 재원 중 절반 금융권 몫 “이번은 감당 가능…또 다른 요청 올까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금융권 분담액은 4000억 원 수준이지만, ‘상생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추가 출연 요구가 이어
    2025-06-19 15:27
  •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
    2025-06-19 15:24
  • 대선동안 무너진 소상공인…폐업공제금 지급액 역대 최대
    대선동안 무너진 소상공인…폐업공제금 지급액 역대 최대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공제금 규모가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고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월까지 지급된 폐업공제금 규모는 7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6578억 원) 대비 9%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5-06-18 15:42
  •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2025-06-18 06:00
  •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대출의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06-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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