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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2025-10-16 15:56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증여성 해외 송금 3년간 16조원…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국감]
    증여성 해외 송금 3년간 16조원…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국감]
    2022년 이후 개인 이전 송금 122억700만달러, 해마다 4조원대 유지박성훈 “탈세 점검 체계 미비…납세 사각지대 개선 필요” 증여성 성격의 해외 송금이 최근 3년간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비·생활비 명목 송금이 늘면서 개인 간 자금 이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10-16 09:11
  •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250억원을 전격 적발하고, 이 중 14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214건(250억원)의 채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일
    2025-10-15 14:28
  •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국세청 “강남4구·한강벨트 중심 고가 거래 집중 점검”…자녀 ‘부모찬스’ 추적 [10·15 대책]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10-15 10:58
  •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국세청, 한강벨트 탈세 104명 세무조사
    부모 찬스로 30억 아파트…국세청, 한강벨트 탈세 104명 세무조사
    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
    2025-10-01 13:00
  •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업무협약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
    2025-10-01 12:00
  •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국토부·국세청 손잡았다…초고가주택 탈세·이상거래 끝까지 추적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협력 강화104명 세무조사 착수·중개업소 시세조작도 검증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편법 거래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주택 거래와 부모 찬스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이 본
    2025-10-01 12:00
  •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2025-09-25 12:00
  •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 강동원ㆍ송가인,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소속사 미등록 운영 "수사 배당"
    강동원ㆍ송가인,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소속사 미등록 운영 "수사 배당"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동원과 씨엘의 소속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옥주현을 시작으로 성시경, 강동원, 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이들은 사과문과 함께 등록
    2025-09-19 20:58
  • 성시경, 1인 기획사 무등록 영업에 사과⋯"탈세 목적 아냐, 절차 빠르게 진행 중"
    성시경, 1인 기획사 무등록 영업에 사과⋯"탈세 목적 아냐, 절차 빠르게 진행 중"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미등록 운영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성시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고개 숙였다. 성시경은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라며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라
    2025-09-18 20:00
  •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 등을 감시·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2025-09-07 15:00
  • 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갓난아기 한 명에 1억 씩…작년 0세 증여액 671억 원
    지난해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1인당 평균 1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9141만 원꼴로, 전년보다 건
    2025-09-04 09:04
  •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 [세무, 톡!] 외국인 투자에 세금 예외는 없어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025-09-01 20:21
  •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025-08-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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