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국토부ㆍ금융위 등 범정부 대응 체계 가동해 감시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허위 신고가로 거래 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하고 정보수집반을 가동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해 탈세해 대응한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달성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 발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올해 안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확정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기존 분양 1만6500가구를 제외한 5000가구를 올해 안에 분양하고 내년 2만7000가구를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 개최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