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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편법 증여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지만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

2022-01-26 15:38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자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매해 절세 혜택을 얻는 행태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이투데이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국내에서 판매된 람보르기니 353대 가운데 법인이 300대(85%)를 구매한 것으로 집

2022-01-17 19:00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권유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도 수요는 살아나지 못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했다. 정부의 뜻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안정화 대책을 서른 차례나 내놨다는데

2021-12-30 05:00
中 미녀 쇼호스트, 173억 탈세했다가 행적 묘연…온라인 흔적 모두 삭제

탈세 혐의로 적발된 중국 유명 쇼호스트 2명이 자취를 감추었다. 1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자상거래 최고 인기 쇼호스트인 주전후이(朱宸慧)와 린산산(林珊珊)의 웨이보 계정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2일 주전후이와 린산산의 개인소득세 탈루

2021-12-15 00:44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

2021-11-25 08:4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 조세제도의 핵심 문제는 부실하고 잘못된 소득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2021-11-23 05:0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21-11-16 20:30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11-04 15:42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자산가 A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뽑아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에 입금했다. 증여세 없이 전해준 자금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2021-11-01 11:13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A 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약 30억 원을 홍콩 은행 계좌에 보관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홍콩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수십억 원의 과태료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내기업 사주 B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호텔 3곳을 수백억 원대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소득은 해외 은행 계좌에 나

2021-10-24 13:24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2021-10-21 13:41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2021-10-08 11:32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

2021-09-30 13:56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

2021-09-29 08:03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이 도입된 지 6년이 됐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IRTS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그쳤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활용률이 0.26%에 불과했다.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

2021-09-28 09:44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중국 세무 당국이 배우 정솽에게 탈세혐의로 총 2억9900만 위안(약 53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7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 위안(약 344억 8696만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

2021-08-28 00:26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에게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을 심문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처도 단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2021-08-27 11:04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는 A 법인은 영세사업자와 저가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했다.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고가의 기계장치 거짓 구입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와

2021-08-24 14:12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의겸 "사실과 달라" 호소 윤상현·태영호·박병석 등 조사대상서 제외 이준석 측 "이르면 모레 입장발표 할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

2021-08-23 17:23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2021-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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