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다. 이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이 야권의 과반 의석(151석)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에도 정부·여당의 입지는 지금보다도 약화된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쳤고, 마지막 유세 현장답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이 적힌 깃발도 눈에 띄었다.
한 위원장은 "탄핵과 특검 돌림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땀 흘려 일한 임금을 깎고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 하면서 한미공조 무너뜨려서 친중 일변으로 돌릴 것"이라며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김준혁식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조국을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이는 앞서 한 위원장이 같은 날 경기 광주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나"라며 "개헌으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표는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200석이 되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그는 오전, 오후 연달아 개헌·탄핵 저지선 확보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개헌선은 200석이고, 개헌저지선은 100석이다.
그는 경기 광주, 이천 유세에서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그는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욕을 무지하게 먹고 뒤로 뺐던 것 기억하나. 이런 황당한 생각들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준 정권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훗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력이 된 1석이었다.
당시 야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로 패색이 짙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여당 주류였던 친박(친박근혜)계의 비박(비박근혜)계 공천 학살에 따른 갈등이 야권 분열을 상쇄했다. 국민의당이 호남·비례 합산 38석 돌풍을 일으켰지만, 민주당은 반대급부로 수도권 의석을 휩쓸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위로...
조 후보는 “막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부르짖고 있는데 정부를 무력화시켜놓고 어떻게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거둔 성과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시장으로서 정책 분야에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계곡 정비, GTX-B...
권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5선에 도전하는 서울 동작갑 나경원 후보 역시 읍소에 나섰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자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인 권성동 의원이 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부재해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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