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와 유사한 환 헤지 파생상품 계약으로 260억 원대 손실을 입은 중견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손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 기업이 계약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진상범 부장판사)는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진성티이씨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키코 피해기업들이 8년 만에 은행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최초 고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해 반격에 나선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 가해 은행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솔루엠은 주방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키코 키친’(KEYCO Kitchen)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솔루엠은 전자기기용 파워, 전자가격표시기(ESL) 및 통신모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2015년 9월 삼성전기에서 분사했다. 최근 위치추적기 키코 트랙커(KEYCO Tracker), 분실물 방지기 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정책과는 1~2월중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중 ‘금융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하나.”
다소 전복(顚覆)적으로 들리는 이 발언은 어느 길 위의 농성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하 FTP)을 통해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성민 엠텍비젼 대표는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엠텍비전은 한 때 시가총액이 5000억 원에 달했던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키코 피해로 사세가 기울어 상장폐지됐다. 현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상태지만 아직 예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했다.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하 FTP)이 오히려 기업의 정상화에 방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FTP를 맺은 은행들은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는 커녕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전 코스닥 상장사 엠텍비젼과 하나은행 등이 맺은 FTP 계약서를 보면 엠텍비젼은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 처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유독 키코에 대해서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품 자체의 합리성과 은행의 판매 시 책임 여부 등 원칙보다는 연루된 은행이나 피해기업의 지위, 소송 여부 등 외부적 요인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금감원은 도이치은행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검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혁신위) 등 민간 전문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할 수 없다”로 맞섰다.
이같은 시각 차이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달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태는 감독당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위험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환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 수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헤지(위험회피)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키코(KIKO) 사태에서 금융감독당국 대응은 명백히 잘못됐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종 권고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키코에 대해서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혁신위에도 부담이 커 전날까지 13명 위원간 격론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발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금융위원회가 국장급 절반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다. 금융위 내 핵심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말 국장 전원을 재배치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실시됐다.
김 국장은 진주 대아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자산운
“2008년 6월 말 현재 키코(KIKO) 거래에서 2조1950억 원 평가이익 발생.”
10년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코 거래에서 2조 원대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본격화한 후 관계기관 합동 첫 집계였다.
2조1950억 원 평가이익의 계산식은 제멋대로였다. 키코 상품 자체에서 실현된 손익(5103억 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51곳의 피해 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 51곳이 회신한 키코 피해 규모가 총 89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
올初 대비 환차손 10% ‘수출 비상’
은행 대출이자에 인건비 걱정까지
뾰족한 대책 없이 ‘마른수건 짜기’
"올해 초 환율이 1200원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10% 정도 환차손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수출 물량의 계약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당장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할 형편이죠."
서울에 있는 한 중장비 업체의 A 대표는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건의를 도출하기 위한 ‘KIKO 피해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조사 간담회’가 내달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개최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