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2013년 민사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진상 규명 소송을 6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했던 첫 소송 때와 달리 피해기업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키코(KIKO)는 기업이 은행에 오히려 암보험을 들어준 꼴.”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은 키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액밖에 보장이 안되는 (그래서 아무도 들지 않는) 감기보험을 든 꼴이고, 반대로 은행은 소액을 지불하고 암에 대비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진선물과
키코 피해기업들이 내년 초 형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담이 큰 부분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새 쟁점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2013년 진행된 대법원 소송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됐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회사는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세
금융감독원이 2011년 당시 키코(KIKO)재판에 제출한 관련법 유권해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원에 허위·은폐·과장된 거래가격일지라도 고객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해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금감원에 보낸 사실조회서 회신문을 보면, 금감원은 “대고
키코(KIKO) 사태는 기업에만 위기였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누군가는 감옥에 수감됐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서 길들여진 그들은 지금도 세상이 반갑지 않다. 고통속에 10년을 산 이들은 키코로 일자리, 생계,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반면 키코 사태의 중심에 있는 관료와 은행 관계자의 삶은 너무나도 대비된다.
금융위
2008년 1월 삼코는 하나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으면서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같아 추가 프리미엄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2012년 소송 과정에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옵션 평가금액을 보면, 기업이 매수한 풋옵션 평가금액은 1만96달러이고 은행에게 판 콜옵션 평가금액은 5만7485달러로 나타난다. 삼코를 비롯한 키코 가입 기업들은 은행이
환율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폐업한 기업 중 대부분은 은행과의 해당 계약 이후 3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및 파산한 곳 대부분은 전기전자·금속기계·상사·해운·조선·섬유 등 수출기업이었다.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키코 날벼락으로 단기간 내 회사 문을 닫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1개 은행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 키코를 택한 후폭풍은 너무나 컸다. 키코에 가입한 업체 중 절반이 폐업·파산 수순을 밟거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기존 경영권이 온전치 못한 상태다. 은행은 어떤 경로와 설계로 이러한 상품을 팔게 됐을까.
◇외국계은행 최다 판매…부실률도 최고 = 키코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합병 전 외환은행(현 하나
당초 500~700개 수준으로 알려졌던 키코(KIKO) 가입 업체 수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키코 피해 발생 10년째인 올해까지 부실화된 기업 수도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가 국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입수한 국내 은행별 키코 판매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1곳 은행이 총 1047건의 키
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서둘러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13년 9월 키코 사건 최종
2008년 벌어진 키코(KIKO) 사태로 235개 중소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추산했던 폐업 기업수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은행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키코 피해기업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가입 업체 475곳 중 2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를 다시 들여다본다. 은행이 자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를 했는지를 다투는 데 그쳤던 키코 검사·제재 과정을 뒤엎고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주제 중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가 포함됐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취임식 당일을 비롯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소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초기 감독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출범을 준비한 경험이 녹아든 각오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기구는 확실한 정체성과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자칫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으니 오해 없도록…지원(술값)은 얼마든지 해준다.”
‘키코(KIKO) 사태’가 9년 만에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향성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서 ‘사기행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민·형사 소송들에서 계속 기업 측이 패배했던 논
흑자 중소기업을 연쇄 도산시켰던 ‘키코(KIKO)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키코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는 기존 판결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키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키코 사태는 금감원의 수차례 검사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당국은 (키코 사태를) 기업이 환투기 욕심나서 벌어진 손실사건으로 규정해 몰아세웠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이 재조
전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모기업이었던 모뉴엘이 수천억 원대 사기대출과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지만 잘만테크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친 만큼 매각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파산관재인은 인덕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잘만테크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2차산업의 중심에 있던 섬유 및 의류업계에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섬유 기술에 스마트 기술으 접목시키 이른바 스마트웨어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섬유 의류 기업들이 IT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섬유 의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비챔(Beecham)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18년 10조 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청년과 해고노동자, 소상인과 농민 등 이른바 ‘흙수저’들이 대거 참여하는 후원회를 출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비엔비타워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인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후원단장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공동후원회장단은 12명으로, 상임 후원회장은 사회복지사 박수인씨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막중공업 대표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책상 맞은편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월별 출하·선적 현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붕구 회장이 활짝 웃으며 나왔다. 인터뷰는 재기에 성공한 중공업 장비 수출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기업들의 재기를 내 일처럼 돕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하 협회)’의 회장으로서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