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다시 조인다. 최근 검사에서 일부 회사가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 실적을 우선하는 영업 행태를 이어간다고 보고, 올해는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선물사 63곳의 감사·준법감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장 주체인 금융기업의 적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해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의 오래된 고유의 업무적 기능이다.
그런데 국내외 자본시장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업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프로세스도 그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58%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61.5% 감소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조사 및 검사 기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 건당 과징금 부과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6100만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금감원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회사들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원장은 19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전문의 역할을 (금감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과 몇 개월전까지만 해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자세와는 상반된
오는 11월 취임 2주년을 맞는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임직원 건강 다지기에 나섰다. 취임 이후 ‘드러내기’ 식 현장 활동보다 검사 체계 개편 등 내부 역량 관리에 집중한 진웅섭 원장식 경영 일환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감정근로부서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내년 이후에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상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리스크 우려 분야 및 테마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1~2014년에 평균 26.8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작년엔 15회를 실시했고, 올해엔 8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자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컨설팅팀(118개팀)을 운영해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컨설팅으로 GAP확대를 견인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또한 GAP인증에 따른 토양·수질·
“주인없는 금융회사의 정치화, 결국 화살로 돌아왔다.”
금융권 한 인사의 발언이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탓에 경영이 정치화되고, 정치화된 금융회사에서 연이어 각종 금융사고가 터져 나온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1년간 발생한 대부분의 금융사고 자체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는 점은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사
금융당국이‘거시건전성 점검지표’를 마련해 그림자금융 및 자금 쏠림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또 그룹의 계열금융사를 총괄 모니터링하는 전담 감독부서를 지정해 통합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의 문서주의 원칙을 확립해 비공식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법령위임을 벗어난 규제 관행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중심의 검사가 크게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매년 금감원으로부터 리스크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와 분리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