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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에 비례한 소득이 시장 원칙경제적 성공을 ‘운 덕분’ 오해 많아행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게 실력한쪽만 강조하면 증오·질투 유발해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재주, 실력, 노력 등 개인의 능력이 소득 격차를 결정한다는 뜻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2024-01-08 05: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온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은 갑진년을 맞아 새 필자들이 가세해 더욱 풍성한 읽을거리를 선보입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

2024-01-02 15:14
[이승현 칼럼] 청룡의 해 혹은 청개구리의 해

세계적 화장품 기업 일궈낸 로더공짜마케팅으로 소바자 마음잡아선거의 해, 포퓰리즘 준동 경계를 글로벌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로더. 공동창업자 로더는 미국 뉴욕의 젊은 미용실 종사자였다. 어느 하루, 부유층 고객이 입은 블라우스에 눈길이 가 어디서 샀는지 물었다고 한다. 고객은 웃는 얼굴로 되물었다. “알아서 뭐 하게요? 살 형편도 안 될 텐데….” 미국이

2024-01-02 05:00
[알림] 2024년 이투데이가 달라집니다

새해 창간 14주년을 맞아 이투데이가 더 다양한 정보와 통찰력을 갖춘 분석으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그동안 이투데이는 ‘정도언론(正道言論), 경제보국(經濟報國), 미래지향(未來指向)’이라는 사시 아래 끊임없이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4면 발행하던 지면을 28면으로 증면합니다. 늘어

2024-01-02 05:00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내년 경제난국 80년대 초와 비슷 물가안정 기하고 수출에 박차가해 저성장 극복하고 성장기반 다지길 한국 경제는 2023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1%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내년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는 1.9%로 집계됐다. 내년 성장률

2023-12-26 05:00
우리은행, PB고객 전용 페이지 새 단장…'실시간 일대일 채팅상담' 제공

우리은행이 우리WON뱅킹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전용 페이지인 '투체어스(TWO CHAIRS)'를 리뉴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PB고객에게 차별화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체어스' 페이지에 비대면 PB고객 전용 콘텐츠를 신설하고 전용 페이지를 개인화했다. 사용자경험(UX)ㆍ사용자환경(UI)도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비대

2023-12-21 12:25
첼시, 극적으로 카라바오컵 4강행…포체티노 경질설 진화

첼시FC가 경기 종료 직전 극적으로 터져 나온 동점골에 힘입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고 리그컵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첼시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3~2024 EFL컵(카라바오컵) 8강전 홈경기에서 뉴캐슬과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첼시는 2014~2015시즌 이후 9시

2023-12-20 13:10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위헌·위법 있어야 가능한 탄핵발동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주권 무시돼일부 법관·국회 직무유기 돌아봐야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조차 탄핵을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보는 사태가 안타깝기조차 하다.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2023-12-19 05:00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인구 감소’ 경고음이 요란하다. 한국의 인구 감소 위기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 제목으로 국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미래를 부각시켰다. 통계청의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지난해 0.78명

2023-12-18 09:28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2024년 IVR 서울 개최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 등을 출간하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1950년대 유고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과의 씨름, 정치의 특징에 대한 발견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담고

2023-12-16 10:00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상대적 빈곤은 정확한 계측 불가능인기영합 정책은 보편복지로 타락빈곤계층에 맞춘 선별복지가 해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불평등은

2023-12-12 05: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

2023-12-09 10: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2023-12-07 05:00
83.5% 압도적 지지…‘리그 8호골’ 황희찬,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번리전 결승골을 뽑아내 팀의 ‘해결사’가 된 황희찬이 또 한 번 경기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황희찬은 6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2023-24 15라운드 번리와의 홈 경기를 마친 뒤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2023-12-06 11:16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

2023-12-05 05:00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2023-12-04 05:00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NYT 칼럼니스트, 한국 출산율 0.7명 배경 분석“인구 200명당 다음 세대 70명만 남게 돼14세기 유럽 능가하는 인구 감소 직면”치열한 경쟁 문화·남녀 갈등 등 원인으로 짚어 한국의 이례적인 저출산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는 2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

2023-12-03 15:33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사

2023-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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