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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가족 헌신’ 평생의 버팀목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부인, 향년 93세 노환으로 타계 구자은 회장, 대통령 순방 일정 취소하고 빈소 지켜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3년생인 고인은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부인으로, 평생을 가족에 헌신하며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

2026-04-19 16:59
‘여름 항공대란’ 오나…글로벌 항공사, 생존 모드 돌입

올해 항공 운송량 최대 3% 감소할 수도20대 항공사 중 1곳 제외 모두 운항 감축IEA “유럽 항공유 물량 6주치 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까지 흔들리면서 글로벌 항공사들이 노선 취소와 운항 축소에 돌입했다. 이에 항공 대란이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4-19 16:02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독일 네덜란드 항공편 순차 축소개전 이후 유럽 항공유 120%↑IEA "원유설비 복구에 최대 2년"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현재 소비 기준으로 약 6주 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주요 항공사들이 차례로 항공편을 취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항공편 감축

2026-04-17 14:34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불스원, 역대 최대 실적에 전재호 리더십 탄력…“올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

2025년 연결 매출 1587억·영업익 138억 ‘사상 최대’… 수익성 44% 증가전재호 대표, 경영 성과 인정…3월 주총서 연임 확정 국내 자동차 관리용품 시장의 강자 불스원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재호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애초 목표로 내걸었던 매출 3000억원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질

2026-04-17 13:49
'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목돈 마련용 아닙니다"⋯금감원, 종신보험 판매 유의보

원데이클래스·박람회·사내교육서 저축성 상품처럼 권유“가입 전 상품 성격 확인”⋯녹취·문자 등 증거 확보 당부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를 토대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2026-04-16 12:00
'10억 줍줍'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경기 과천시에서 최대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16일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공공주택지구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전용면적 59㎡ 타입 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이번 물량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으

2026-04-16 07:16
[오늘의 청약 일정]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줍줍’ 무순위 청약 접수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6일 오늘은 서울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단지가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단지는 전용면적 59㎡타입 5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

2026-04-16 07:00
[노트북 너머] 구글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는 정부

19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지도 주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며 구글의 끈질긴 반출 요구를 버텨온 시간 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그 빗장은 허망하게 풀렸다. 정부는 안보 위협 시 허가를 취소하는 ‘레드버튼’ 조항을 걸었다며 위풍당당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다. 한 전문가는 현 상황을 이렇게

2026-04-16 05:00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운송 차질·발주 급감...중동 전쟁에 中企 피해 618건으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 기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및 우려 접수 건수가 총 618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주 대비 69건 증가했다. 피해·애로는 445건, 우려는 106건이다. 피해·애로(중복 응답)에선 운송 차질이 224건(50.3%)으로

2026-04-15 18:26
비행기 취소되면 호텔·렌터카는 어쩌나⋯여행객 부담 더 커져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노선 감축과 무급 휴직에 나섰고, 항공권 가격 상승과 항공편 취소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안도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조정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

2026-04-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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