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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헌재 "소득세법 합헌"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026-06-30 06:00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작성한 서울행정법원

지적장애인 소송 당사자 배려하는 '이지리드 판결문' '당신', '이겼습니다' 등 쉬운 단어로 구성...큰 글자ㆍ삽화도 "원고 A 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

2026-06-29 14:10
공급 속도전 그늘…서리풀·용산·과천서 갈등 확산

서리풀, 강제수용 반발 위한 행정소송 진행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시·정부 공급 물량 이견한국마사회, 30일 청와대 항의 행진 계획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전’을 내세웠지만 서리풀과 과천 등 주요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기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개

2026-06-28 09:06
임원진 앞 PT 시연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시연 중 두통·식은땀…다음 날 숙소서 숨져法 "업무상 부담보다는 당뇨·고혈압 등이 영향" 임원진 앞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PT 시연 후 힘들어하다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

2026-06-28 09:00
'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6-06-25 16:20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공공도로를 주차장·화단으로 사용한 건물주들…法 “시효취득 안 돼”

서울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화단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관악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2026-06-21 09:00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

2026-06-18 16:05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공단 "급성심근경색 사망"...유족 "진폐 합병증 영향"法 "업무상 발병한 질병 영향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채석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2026-06-14 09:17
대법 “생산외주 K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못 받아”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K2가 등산의류 등을 기획, 디자인만 할 뿐 직접 ‘제조하는 시설’은 갖추지 않은 만큼 관련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가 강남구

2026-06-14 09:16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서울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의결종로구청장 교체·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 쟁점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인허가 단계를 앞두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도심 재개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종로구청장 교체, 국가유산청과의 법적 갈등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

2026-06-11 15:03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2026-06-11 14:52
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

2026-06-10 15:34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오세훈 5선에 ‘세운지구 초고층 개발’ 속도 내나…국가유산청 “새로운 논의 기대”

오세훈 5선 성공에도 세운4구역 ‘종묘 경관’ 갈등 법원으로개정 특별법 시행령 힘입은 국가유산청 “높이 재검토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인허가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행정소송으로 맞서

2026-06-06 07:00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2026-06-03 09:33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간 말다툼 뒤 뇌출혈…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장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끝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 생산업체 공장장이었던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2026-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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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요양병원 입원제한' 위법

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

2020-05-20 10:14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2014-05-01 08:36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4 09:42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