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접속 허용 관련 명령은 효력정지…별도 저장 USB 제출 의무는 유지쿠팡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에도 법원 기각…공정위 조사 재개 주목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USB 저장장치의 제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에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상급심서 법리 다툴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18년간 식당에서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근로자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자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생후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고의가 없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즉시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법적 분쟁에서 영풍·MBK 측이 승소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주요 결의를 취소하면서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영풍·M
항소심서 법리 다툼 예고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
法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주주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진행한 결의는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샘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내 주요 내용 누락 및 허위 기재로 정정명령 부과
△한솔제지, 장항공장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일부 생산 제약
△한진,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
△LF, 출자금 회수를 위해 자회사 코크렙안양(지분 95%) 유상감자 결정
△에이플러스리얼티,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완전자회사로 편입. 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 효율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이사회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으로 대응"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8개월이다.
영업정지 대상 사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기존 상표와 유사”…상표등록 거절법원 “기존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모두 달라”...상표권 침해 불인정
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당했지만, 정작 해당 상표권자가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法 “감경 사유 있음에도 충분히 고려 안 해”
삼성증권의 232억원 규모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책임을 물어 퇴직 임원에게 내린 감봉 통보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투자 피해가 상당 부분 배상됐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
법원, 회원 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등 집행정지 인용전날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법원이 쿠팡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2011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을 중지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순찰업무 미흡·사업주 시설관리 소홀...사망 영향”감정의 ‘장시간 저온 방치, 사망 기여도 40%’
마트 냉장창고에서 쓰러진 뒤 약 10시간 만에 발견돼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더라도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구조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
대법, 브로드컴 상고 기각⋯공정위 제재 정당 판단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5일 법원 심리…2년 입찰제한 향방 주목기각 시 국과연 법무검토 거쳐 2순위 협상LIG 추가 집행정지 신청 땐 절차 보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집행정지 심리가 5일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에서 차순위
레미콘 전복 사고로 야근·새벽 출근…공단은 산재 불인정法 “고온 밀폐공간서 구조 지연…뇌경색 악화 사망”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뒤 약 3시간 만에 발견돼 나흘 뒤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뿐 아니라, 쓰러진 이후 구조가 지연된 점이 증상을
부하 직원에게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연가 사용에 부담을 준 구청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장으로 재직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