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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집권 세력의 정책 판단과 통치 역량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헌법적 물음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법체계 안에서

2026-02-04 06:00
“설 연휴 앞뒀는데” 아시아나 T2 이전 후 체크인·주차 혼잡도 심각

지난달 중순 이전 후 터미널2 혼잡셀프백드랍 카운터 일부 지연공항과 협조해 SBD 확대 예정 #. 최근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나려던 A 씨는 출국 3시간 남짓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지만,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주차장 진입부터 대기 차량과 정차 차량이 엉키며 혼잡이 이어졌고, 간신히 주차를 마친 뒤에도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 스마트패스

2026-02-03 14:40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

2026-02-03 12:00
SKT, 하나카드와 제휴…해외 여행 고객에게 2만 하나머니 지급

SK텔레콤이 하나카드와 제휴해 T로밍과 ‘트래블GO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SKT와 하나카드는 바로(baro) 요금제에 가입 후 해외에서 하나카드 ‘트래블GO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2만 하나머니를 익월 말 1인 1회 지급한다. 프로모션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2026-02-03 09:29
팔란티어, 작년 4분기 매출 70% 폭증⋯정부 AI 수요 성장 견인

올해도 매출 60% 성장세 전망카프 CEO ‘ICE 논란’ 정면돌파 미국 데이터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2일(현지시간) 정부의 인공지능(AI) 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주가는 실적을 공개한 후 시간외거래에서 5~7%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CNBC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지난해 4분기(10~12월)

2026-02-03 08:47
中 중산층 홀린 ‘헤지스’...상하이 상륙 후 ‘글로벌 확장·중장기 투자’ 고삐

중국 프리미엄 핵심 상권 신천지에 단독 매장 오픈2007년 첫 진출...'고급 캐주얼 브랜드' 입지 확고중국 성과 발판 삼아 올해 인도·유럽까지 시장 확대 LF의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가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스페이스H 상하이’를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헤지스는 2007년 중국에서 첫발 내디딘

2026-02-03 05:30
'니파 바이러스' 공포…설 명절 동남아 여행 비상 [이슈크래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남아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인 ‘니파 바이러스’가 최근 인도에서 다시 확인되면서죠. 아직 발생 국가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한 상황이라 체감 불안은 예년보다 큽니다. “이미 예약했는데…

2026-02-02 14:53
가자지구 관문 라파 국경검문소, 휴전 4개월 만에 개방 결정

시범운행 거쳐 2일부터 본격 개방 전쟁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됐던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의 연결 통로인 라파 국경검문소가 휴전 4개월 만에 다시 개방됐다. 1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민간협조관(COGAT)은 “현재 라파 검문소는 교차로 운영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라며 “하루 동안 시범

2026-02-02 07:15
‘쿠팡 2인자’ 로저스, 경찰 첫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중국 피의자 몰래 접촉해 노트북 회수“3000건 유출” 사건 축소 발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

2026-01-30 14:52
티웨이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전용 인천공항 ‘A카운터’ 오픈

티웨이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A카운터를 새롭게 오픈하고,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A카운터는 티웨이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과 티웨이플러스 플래티넘 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체크인’ 전용 카운터로 운영된다. 해당 고객은 보다 여유롭고 편리한 환경에서 신속한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6-01-30 09:34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2026-01-29 21:29
한국관광공사-관광협회, 출국납부금 현실화·인력난 해결 협력 논의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29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방문해 출국납부금 현실화,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업계 인력난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경수 회장은 ‘2026 내나라여행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관광업계 인력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

2026-01-29 17:51
관람권 차별표기 없애고 공항버스 승강장 질서 개선, 총리실 민원 4건 해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민원 4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즉시 또는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민원은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 차별 표기 폐지, 해외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2026-01-28 15:17
로저스 쿠팡 대표, 30일 경찰 출석 전망…‘셀프조사 혐의’ 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두고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측은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

2026-01-27 21:48
‘캐나다 잠수함’ 현대차 지원사격 의식했나…트럼프 “관세 재인상” [보호무역 2.0 역습]

25% 관세 시 최대 4조4000억원 손실車 부품사들도 다시 타격 불가피정의선 회장, 전날 캐나다로 출국 한미 간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향후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미 자동차 관세가 무역합의 이전

2026-01-27 11:04
인천공항, 셀프백드랍 안면 인식 서비스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셀프백드랍은 여객이 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로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여객들의 출국 수속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객들의 탑승권을 스캔하여 탑승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실패 시

2026-01-27 10:32
이재용, ‘이건희 컬렉션’ 갈라 참석 위해 방미…워싱턴서 '문화외교' 행보

삼성 총수 일가·계열사 사장단, 워싱턴 집결이 회장, 환영사 통해 ‘문화보국’ 정신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항공비즈니스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갈라 행사 참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미소를

2026-01-26 17:23
판 커지는 60兆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정·재계 ‘코리아 원팀’ 총출동

정의선 현대차 회장·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 특사단 합류산업 협력 패키지로 독일과 맞대결…‘절충교역’ 승부처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코리아 원팀’ 체제를 가동했다. 단순 잠수함 수출을 넘어 주요 산업을 아우르는 협력 패키지를 제안해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따내겠다는 구상이다.

2026-01-26 16:51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정은보 이사장, WFE 이사회 참석 및 한국증시 글로벌 로드쇼 개최 등 위해 출국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정은보 이사장이 세계거래소연맹(WFE) 이사회 참석과 한국 증시의 글로벌 재평가를 위한 '뉴욕 로드쇼' 개최를 위해 출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은보 이사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WFE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해 자산 토큰화, 결제주기 단축, 24시간 거래 체제 등 글로벌 거래소 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2026-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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