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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 관련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2024-03-15 13:16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국금지 사실 등이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2024-03-15 10:34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한 점을 지적한 장 실장은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인데, (이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 회피 조치'라는 야당...

2024-03-14 17:12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이 전 대표 역시 “정치를 오래했지만,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처음 본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에 대해 “조작도 아닌 공작이다. 언제까지 이런 무도한 정권을 보고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총선이 내일로 왔으면 한다”며 “20여일도 못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책임지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죄를...

2024-03-14 11:02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나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낸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한 부모 가정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불확실하다. 즉 감치나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사소송법...

2024-03-13 15: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언급하며 “이런 정권을 우리가 심판을 못한다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이어 당 총선 후보들의 겸손한 자세도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선거 때 말 한 마디가 큰...

2024-03-13 10:45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했고, 외교·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2024-03-12 17:34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ABC는 한국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대사를 수사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2024-03-12 15:23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2024-03-12 14:47
진에어, 인천~日 미야코지마 신규 취항…15% 할인 제공

출국 편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오후 12시 40분에 출발해 미야코지마(시모지시마공항)에는 오후 3시 10분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현지에서 오후 4시 20분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6시 50분에 도착한다. ‘일본의 몰디브’라고 알려진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곳에 있다. 푸른 바다와 따듯한 햇살이 어우러진 빼어난...

2024-03-12 14:12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2024-03-12 11:1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조태열, 獨 외교차관 접견…"尹 대통령 독일 국빈 방문 재추진"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독일 국빈 방문을 추진했으나, 출국 직전 돌연 연기했다. 출국 직전 순방 연기로 외교적 결례 논란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2024-03-12 09:17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개월 간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사실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호주대사로 호주에 간 것으로 안다...

2024-03-11 17:12
‘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024-03-11 15:54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2024-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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