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나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낸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한 부모 가정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불확실하다. 즉 감치나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언급하며 “이런 정권을 우리가 심판을 못한다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이어 당 총선 후보들의 겸손한 자세도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선거 때 말 한 마디가 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했고, 외교·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12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ABC는 ‘이종섭 주한대사,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ABC는 한국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대사를 수사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출국 편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오후 12시 40분에 출발해 미야코지마(시모지시마공항)에는 오후 3시 10분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현지에서 오후 4시 20분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6시 50분에 도착한다.
‘일본의 몰디브’라고 알려진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곳에 있다. 푸른 바다와 따듯한 햇살이 어우러진 빼어난...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독일 국빈 방문을 추진했으나, 출국 직전 돌연 연기했다. 출국 직전 순방 연기로 외교적 결례 논란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개월 간 공수처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사실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호주대사로 호주에 간 것으로 안다...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11~13일 주요국 글로벌 거래소, 투자기관 및 지수산출기관 등의 최고위급 면담을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국제파생상품협회(FIA) 국제 파생상품 콘퍼런스’에 참가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10일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10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을 탑승했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판매상품은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서 주문하면 평균 5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최소 주문 금액은 5만 원, 배송비는 무료다.
오 팀장은 “롯데면세점 도쿄 긴자점에서 소싱하는 제품인 만큼 가격 경쟁력과 정품 보증이 장점”이라면서 “현재 긴자 일본직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곤약젤리...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